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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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92		발의연월일 : 2016. 11. 23. 발 의 자 : 윤상현ㆍ권석창ㆍ김성원 박대출ㆍ배덕광ㆍ박찬우 윤영석ㆍ이은권ㆍ이헌승 홍철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총자산 규모가 2007년 8,672억원에서 2013년 1,319억원으로 급감하였고, 부채가 7,878억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기금고갈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재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권기금 전입금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의 이자부담액이 기금부채증가를 초래했기 때문임.

2019년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의 재원 확보가 절실한바, 기업자금 유치나 민간기부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특히 기업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함.

이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신탁으로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8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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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공익신탁재산”을 “공익신탁재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산의 가액”을 “재산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신탁으로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 및 과학기술신탁”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공익신탁재산”을 “공익신탁재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재산의 가액”을 “재산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신탁으로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공익신탁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 -재산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신탁으로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② -------------- 공익신탁 및 과학기술신탁 ----------------------------------------. 제52조(공익신탁재산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재산 및「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신탁으로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