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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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95		발의연월일 : 2016. 11. 28. 발 의 자 : 최운열ㆍ이원욱ㆍ윤후덕 권칠승ㆍ서영교ㆍ안규백 정성호ㆍ우원식ㆍ임종성 박재호ㆍ박찬대ㆍ노회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가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바, 미성년자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적용하여 세대별 계층 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

2014년 기준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8,678억 원에 이르고 이중 2,500억 원이 1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되었음. 이로 인해 3세 유아가 20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11세 어린이가 수백억대 주식을 보유하는 등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져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기에 시정이 필요함.

이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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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인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생 략)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인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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