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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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7		발의연월일 : 2016. 11. 29. 발 의 자 : 전현희․서영교․박경미박 정․김정우․정성호박찬대․김영춘․기동민윤호중․전혜숙․박주민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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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사의 공공임대용 주택 매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입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019년 12월 31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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