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80		발의연월일 : 2016. 11. 30. 발 의 자 : 강석호․김종태․정용기 박명재․김석기․강길부 이학재․김정재․김종석 오신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이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제1호, 안 제143조제7호·제144조제1호사목·제146조제1항제7호·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2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중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를 “컨테이너,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로서”로 한다.

제14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사성폐기물: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서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에 저장하고 있는 자

제144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발전소의 소재지

제14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사성폐기물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1) 경수로: 다발당 540만원

2) 중수로: 다발당 22만원

나.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40만원. 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리터당 2천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컨테이너,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로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방사성폐기물: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서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에 저장하고 있는 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제144조(납세지) ----------------------------------------------------------------------------------.
1. 특정자원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발전소의 소재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방사성폐기물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1) 경수로: 다발당 540만원 2) 중수로: 다발당 22만원 나.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40만원. 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리터당 2천원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47조(부과·징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