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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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4139		발의연월일 : 2016. 12. 7. 발 의 자 : 윤영일․황주홍․위성곤 안규백․정인화․임종성 강창일․정동영․신용현 주승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인이 육상양식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조항이 없음. 반면, 농업의 경우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50% 경감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등록세를 경감 받고 있으나 개인 어업인이 소규모로 취득하는 어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하고 있음.

이에 육상양식 어업용(종묘생산업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제도를 신설해 농어업간 세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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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을 “어업권·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부동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어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권·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부동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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