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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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72		발의연월일 : 2016. 12. 7. 발 의 자 : 김영호ㆍ전혜숙ㆍ오세정박재호ㆍ김정우ㆍ김수민신창현ㆍ신경민ㆍ소병훈추혜선ㆍ장정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를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자녀장려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인 계층에서 산모의 비중이 가장 낮고, 하위 21〜40% 계층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장려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8제2항제2호 및 제100조의30제2항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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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28제2항제2호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0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제2항제2호 및 제100조의3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 략)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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