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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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79		발의연월일 : 2016. 12. 9. 발 의 자 : 박 정ㆍ김병욱ㆍ윤후덕 김경협ㆍ김태년ㆍ신경민 송영길ㆍ유동수ㆍ우원식 문미옥ㆍ송기헌ㆍ황주홍 한정애ㆍ유은혜ㆍ소병훈 강병원ㆍ김한정ㆍ임종성 제윤경ㆍ최운열ㆍ김상희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집을 짓지 않은 빈 부지나 자투리땅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나무 한 그루 심을 정도의 공간, 놀이터로 조성해 볼만한 공간, 집 한 채 지어 올릴 만한 크기의 공간, 넓은 나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지가 존재함. 그리고 그 부지의 소유자도 다양함.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소유의 땅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국가가 함부로 관여하고 개입해서는 곤란할 것임. 그러나 그 부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주변 이웃에게 적잖이 민폐를 끼친다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 우중충한 펜스로 가려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정 기간 특별한 건축계획이 없는 소유자의 동의 하에, 유휴 부지를 잠시라도 예쁜 꽃밭이나 텃밭, 나무 쉼터, 작은 조각공원,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창작 공간, 임시 창업 공간, 생활체육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거창하게는 국토이용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될 터이고, 작게는 마을이 더욱 활력있고 인문적인 풍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임.

이에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유휴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유휴토지를 임시활용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유휴토지의 임시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2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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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절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유휴토지에 대한 감면)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휴토지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임시활용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휴토지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4조의2(유휴토지에 대한 감면)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휴토지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임시활용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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