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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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45		발의연월일 : 2016. 12. 13. 발 의 자 : 이태규ㆍ송기석ㆍ김관영 유성엽ㆍ장병완ㆍ이상돈 김종대ㆍ김경진ㆍ조정식 김삼화ㆍ황주홍ㆍ남인순 정인화ㆍ정성호ㆍ추혜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의 조세 포탈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역외탈세는 국내의 조세 포탈 행위보다 적발하기 어렵고 국부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법률  제        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⑧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생 략)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⑥ 제1항 및 제2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