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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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87		발의연월일 : 2016. 12. 14. 발 의 자 : 이명수․권석창․김태흠 경대수․함진규․김석기 정태옥․조훈현․김도읍 김명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05조제1항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농어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왔음.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 일몰시기가 다가오면 개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2017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하여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러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특히 향후 한․EU, 한․미 FTA 이후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어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를 위해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의 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하여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후단).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零)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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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