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4		발의연월일 : 2016. 12. 16. 발 의 자 : 송영길ㆍ강창일ㆍ윤관석박찬대ㆍ김현미ㆍ박홍근민병두ㆍ이정미ㆍ황주홍서영교ㆍ김철민ㆍ김상희김종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르 재단, K-Sport 재단에 대한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나 기부금의 대가성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해당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을 낸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아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기부금은 본질적으로 기부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적 지출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라 하더라도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 있거나, 기부금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한 행위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2.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② (생 략)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한 행위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2.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