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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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5		발의연월일 : 2016. 12. 16. 발 의 자 : 송영길ㆍ강창일ㆍ윤관석 박찬대ㆍ김현미ㆍ박홍근 민병두ㆍ이정미ㆍ황주홍 서영교ㆍ김철민ㆍ김상희 김종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르 재단, K-Sport 재단에 대한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나 기부금의 대가성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해당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을 낸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기부금은 본질적으로 기부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적 지출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라 하더라도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 있거나, 기부금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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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한 행위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2.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③ (생 략)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한 행위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2.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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