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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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47		발의연월일 : 2017. 1. 3. 발 의 자 : 백재현․소병훈․서영교 김정우․이언주․황주홍 강창일․이재정․김수민 안호영․박홍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값 인상 이후에도 담배 소비 감소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오히려 소비규모는 인상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가격상승 및 소비유지 현상은 불법·저질 담배 양산 및 밀수의 요인이 됨.

현재 담배 불법거래율을 담배소비량의 1% 규모로 추산하는 바, 이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1200억∼1400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담배밀수 및 불법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임.

서유럽 8.9%, 동유럽 7.1%, 북미 9.3%등 해외의 불법거래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담배 불법거래를 통한 세금포탈의 원천적 차단 및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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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납세증명표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담배소비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담뱃갑에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담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4조의2(납세증명표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담배소비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담뱃갑에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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