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82		발의연월일 : 2017. 1. 5. 발 의 자 : 박광온ㆍ송옥주ㆍ최인호김민기ㆍ권칠승ㆍ신경민김정우ㆍ이춘석ㆍ김해영김현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 인원 및 탈세소득이 점점 증가하는 등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세 포탈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할 때,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법률  제        호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2배”를 “3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년”을 “5년”으로, “3배”를 “5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3년---------------------------------------------------------------------------3배------------------------------. -------------------------------------------------5년-------------------------------5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