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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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46		발의연월일 : 2017. 1. 18. 발 의 자 : 엄용수ㆍ박명재ㆍ홍의락 곽대훈ㆍ추경호ㆍ김기선 황주홍ㆍ경대수ㆍ김영춘 성일종ㆍ변재일ㆍ박덕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여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혜택 대상지역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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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4제1항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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