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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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20		발의연월일 : 2017. 2. 9. 발 의 자 : 이명수․권석창․홍문표 함진규․정태옥․한선교 경대수․박찬우․성일종 강효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6조제1항제11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16조제1항제11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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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1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 〜 10. (생 략)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 30. (생 략) ② (생 략)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1. 〜 10. (생 략)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 〜 30.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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