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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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59		발의연월일 : 2017. 2. 10. 발 의 자 : 김영진․강훈식․기동민 소병훈․백혜련․윤관석이원욱․이재정․인재근최명길․황 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은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과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궐련과 유사한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를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될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1호마목).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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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

3) 연초 및 연초 가공물을 사용하는 궐련 경우 : 20개비당 1,007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세율) ① -------------------------------.
1. 피우는 담배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 3) 연초 및 연초 가공물을 사용하는 궐련 경우 : 20개비당 1,007원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