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84		발의연월일 : 2017. 2. 10. 발 의 자 : 박인숙․한선교․유승민 김성원․최도자․김학용 김석기․이명수․이현재 유동수․김영춘․이진복 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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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궐련과 유사한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판상엽 등)를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GLO, IQOS 등)가 수입・유통될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피우는 담배란 중 제5종 전자담배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 가공물을 사용하는 궐련 20개비당 594원

별표 제5호 중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 가공물로 제조한 궐련”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