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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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86		발의연월일 : 2017. 5. 15. 발 의 자 : 전재수ㆍ김경수ㆍ김병관 김병기ㆍ김병욱ㆍ김상희 김해영ㆍ문미옥ㆍ민홍철 박재호ㆍ박 정ㆍ백혜련 서영교ㆍ서형수ㆍ설 훈 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 심기준ㆍ어기구ㆍ위성곤 유동수ㆍ유은혜ㆍ윤관석 이용득ㆍ이원욱ㆍ이종걸 이철희ㆍ이춘석ㆍ조승래 최운열ㆍ최인호 의원 (3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 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5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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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거주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향기부금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6조의2(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거주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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