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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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16		발의연월일 : 2017. 6. 9. 발 의 자 : 위성곤ㆍ이개호ㆍ오제세 홍문표ㆍ김동철ㆍ이용득 이양수ㆍ황주홍ㆍ김영춘 김현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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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단서 신설>	1. ------------------------. 다만,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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