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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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83		발의연월일 : 2017. 6. 14. 발 의 자 : 박명재․김한표․김도읍박덕흠․김성원․김규환정갑윤․김광림․나경원이주영․박인숙․이진복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표준가격으로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상가건물 등 주택 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가격 결정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주택 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지방세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문기관은 단순한 시가조사가 아니라 과세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시가조사로 인식될 수 있는 “조사·연구”라는 표현을 “연구 및 평가”로 수정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임.

이에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시가표준액의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활동을 “연구 및 평가”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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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조사·연구”를 “연구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2항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가표준액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여 다시 고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② (생 략)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하기 위하여 연구 및 평가-----------------------------------------------------------------------------------------------------.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신 설>	제4조의2(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2항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가표준액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여 다시 고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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