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93		발의연월일 : 2017. 6. 14. 발 의 자 : 김순례ㆍ홍문표ㆍ김성원 김선동ㆍ이주영ㆍ윤재옥 정갑윤ㆍ나경원ㆍ윤영석 윤종필ㆍ원유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상위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외국인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만 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외국인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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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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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장려금 등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 략)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2.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 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신 설>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