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유민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47		발의연월일 : 2017. 7. 3. 발 의 자 : 유민봉ㆍ이명수ㆍ김진태 성일종ㆍ강효상ㆍ조경태 정유섭ㆍ이철규ㆍ김명연 최연혜ㆍ이상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특히, 대전지역은 연구용원자로 가동 및 핵연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방사성폐기물이 임시저장 시설에 30년 이상 보관되어 있고, 원자력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유입‧저장되어 있는 실정임.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7호, 제144조제1호사목,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중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를 “컨테이너,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로서”로 한다.

제14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사성폐기물: 과세기준일 현재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이용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자

제144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소재지

제14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사성폐기물

가.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단위 발생량 당 소요비용의 1천분의 17

나.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40만원. 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리터당 2천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방사성폐기물 : 과세기준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컨테이너,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로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방사성폐기물: 과세기준일 현재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이용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제144조(납세지) ----------------------------------------------------------------------------------.
1. 특정자원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소재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방사성폐기물 가.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단위 발생량 당 소요비용의 1천분의 17 나.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40만원. 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리터당 2천원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47조(부과·징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