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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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03		발의연월일 : 2017. 7. 5. 발 의 자 : 안호영ㆍ김현권ㆍ박 정 정성호ㆍ김정우ㆍ김상희 소병훈ㆍ윤관석ㆍ강훈식 임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가 2014년 발표한 ‘제3차 택시총량계획’(2015∼2019년)에 따르면 전국 택시 감차 규모는 전체 25만여 대 가운데 약 5만여 대  정도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택시업계의 부담금으로 보상재원을 조성하여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음.

평균적으로 개인택시는 대당 8,000만원, 일반택시는 대당 3,000만원으로 추정하고 보상을 하고 있으며, 감차보상금은 국가(390만원), 지방자치단체(91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감차 사업을 위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택시업계가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침체 및 이용 수요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바, 부족분을 택시 업계가 모두 부담하게 될 경우 택시 감차 보상사업의 추진에 난항이 예상됨.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감면세액을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확보하여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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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8(개인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0조에 따라 면제받는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100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부탄을 공급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해당 연료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 감면세액 전액을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⑧ 국세청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은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연료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6조의8(개인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0조에 따라 면제받는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100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부탄을 공급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해당 연료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 감면세액 전액을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⑧ 국세청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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