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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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31		발의연월일 : 2017. 7. 7. 발 의 자 : 오제세ㆍ서영교ㆍ안규백 조배숙ㆍ송옥주ㆍ홍의락 김관영ㆍ이찬열ㆍ위성곤 양승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비 미미한 수준임.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재와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에 전기자동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9조제6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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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6항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⑤ (생 략)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⑥ ---------------------------2020년 12월 31일까지------------------------------------------------------.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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