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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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68		발의연월일 : 2017. 7. 10. 발 의 자 : 정갑윤․김도읍․김명연 조훈현․윤영석․김종석 문진국․김석기․정유섭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최저 및 최고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되, 중간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7단계 과세표준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6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4)
20억원 초과 80억원 이하	2억5천600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80억원 초과 140억원 이하	12억1천600만원 + (8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14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억9천600만원 + (14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4억9천6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제55조(세율)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