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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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03		발의연월일 : 2017. 7. 11. 발 의 자 : 홍문표ㆍ이명수ㆍ김용태 김현권ㆍ안상수ㆍ김순례 이만희ㆍ이양수ㆍ경대수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등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골프장의 경우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인 1회 입장에 대해 1만 2천원을 부과하되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골프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한국 골프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골프선수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 시기부터 집중교육된 선수들이 프로데뷔 이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청소년들의 골프장 이용을 지원하고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 차원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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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호 중 “골프선수가”를 “골프선수 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의 골프장 입장행위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2. --------------------골프선수 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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