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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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90		발의연월일 : 2017. 7. 14. 발 의 자 : 박용진ㆍ심기준ㆍ고용진 최명길ㆍ정성호ㆍ민병두 이종걸ㆍ김영주ㆍ윤호중 강병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분‧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음.

당시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유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법적 소유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 위탁자에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는바, 수탁자의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되거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음. 또한,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명의 수탁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신탁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되 수탁자에게 부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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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① 관할세무서장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체납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수탁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를 준용하여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④ 종합부동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체납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에는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수인하는 것 외에 납세자 또는 체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① 관할세무서장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체납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수탁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를 준용하여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④ 종합부동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체납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에는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수인하는 것 외에 납세자 또는 체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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