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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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95		발의연월일 : 2017. 7. 26. 발 의 자 : 이혜훈ㆍ유승민ㆍ하태경 이상돈ㆍ손금주ㆍ이찬열 서영교ㆍ정성호ㆍ노웅래 박주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자,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된 기부금액이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국세청이 기부금 신고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된 기부금액은 매년 증가했는데, 2015년에는 2조 5,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60억원 감소한 것임. 기부금 신고인원은 2013년 88만명 수준에서 2014년 82만명, 2015년 78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음.

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 이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기부액도 감소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월평균 기부액은 2014년 10만 6,089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10만 4,927원, 2016년 10만 4,535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하여 세부담을 낮추는 등, 기부자에 대한 제도적 우대를 통해 건강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꾀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제52조제7항·제8항, 제54조의2, 제59조의4제4항, 제61조제2항 단서, 제81조제12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제59조의4제4항”을 “제52조제7항 및 제54조의2”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5년”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3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제5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7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3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제54조의2 중 “제51조의3”을 “제51조의3 및 제52조제7항”으로 한다.

제59조의4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1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의4제4항”을 “제52조제7항”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기부금소득공제”로 한다.

제160조의3제1항 중 “제59조의4제4항”을 “제52조제7항”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기부금소득공제”로 한다.

제175조제1항 중 “제59조의4제4항”을 “제52조제7항”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기부금소득공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 제52조제7항·제8항, 제54조의2, 제59조의4제4항, 제61조제2항 단서, 제81조제12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2조제3항, 제52조제7항·제8항, 제54조의2, 제59조의4제4항, 제61조제2항 단서, 제81조제12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59조의4제4항”을 “제52조제7항”으로, “세액공제”를 각각 “소득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제59조의4제4항”을 “제52조제7항”으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세액공제액”을 “소득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제59조의4제4항”을 각각 “제52조제7항”으로, “세액공제”를 각각 “소득공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한다.

제76조제1항 본문 중 “110분의 100을,”을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하고,”로,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를 “소득공제 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나. 「소득세법」 제52조제7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② 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제52조제7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52조제7항제2호의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52조제8항 단서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② (생 략)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52조제7항 및 제54조의2---------------------------소득공제------------------------------------------------------------------------------------------------------------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신 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3년
<신 설>	2.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⑥ (생 략)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⑧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⑧ -----------제4항·제5항 및 제7항-----------------------------------------------------------------------------------------------------------------------------------------------------------------------------------------------.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7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 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3년
<신 설>	2.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⑨ (삭 제)	⑨ (현행과 같음)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1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1조의3 및 제52조제7항--------------------------------------------------------------------------------------------------------------------------------------------------------------------------------------------------------------------------------------------------------------------------------------------------------------------------------------------------------------------------------------------------------------------------------------------------------------------------.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⑥ ----------제3항--------------------------------------------------------------------------------------------.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생 략)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가산세) ① ∼ ⑪ (생 략)	제81조(가산세)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제52조제7항------------기부금소득공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⑬ ∼ ⑮ (생 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제52조제7항-------------------------------기부금소득공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제52조제7항------------기부금소득공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