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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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18		발의연월일 : 2017. 8. 1. 발 의 자 : 윤한홍․김정재․이철우 이철규․김석기․김종석 박성중․김명연․신보라 이만희․김선동ㆍ강효상 전희경ㆍ송석준ㆍ정유섭 이종명ㆍ이현재ㆍ박순자 홍문표ㆍ최교일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되고, 그 외에도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 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이러한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관세 등 제외)은 휘발유의 경우에는 52%, 경유는 43%, 부탄은 24%에 이르고 있음.

이에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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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가목․나목․바목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의 부과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리터당 475원”을 “리터당 475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규모별 기준이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조제2항제4호나목 중 “리터당 340원”을 “리터당 340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규모별 기준이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킬로그램당 252원”을 “킬로그램당 252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규모별 기준이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적용하며, 가목․나목․바목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의 부과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가. ------------------------------------: 리터당 475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규모별 기준이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50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나. --------------------------: 리터당 340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규모별 기준이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50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바. ---------------------------------------------------------------------------: 킬로그램당 252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규모별 기준이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50
사. ∼ 자. (생 략)	사. ∼ 자. (현행과 같음)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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