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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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934		제출연월일 : 2017. 9. 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좌 간 대체(對替)로 주권의 매매결제를 하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분기분”을 “반기(半期)분”으로, “분기의”를 “반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기분”을 “반기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2. ---------------------- 반기(半期)분------------------------- 반기의 ---------------------------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② ------------------------------------------------- 반기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667억원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지출
	소 계(a)
수입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10)	-667					-667
	소 계(b)	-667					-667
총 비용(a-b)		667					667

Ⅱ. 재정수반요인

ㅇ 원천징수되지 않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함에 따라 ’18년 세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됨(§10)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17. 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①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10)

ㅇ 세수감 : △667억원

- 신고기한이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됨에 따라 ’18년 분기납 증권거래세의 25%가 ’19년으로 이월되어 일시적으로 세수흐름 변동

- 2,669억원* × 25% = 667억원**(차년도 이월규모)

* 원천징수(매월납부)되지 않는 증권거래세의 ’14∼’16년 평균세수

** ’18년 일시적 감소 후 ’19년 이후 부터는 변동 없음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사  무  관  조 윤 석

연  락  처  044) 215-4232 (joyoonseok@korea.kr)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18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사  무  관  조 윤 석

연  락  처  044) 215-4232 (joyoonseo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