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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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939		발의연월일 : 2017. 9. 1. 발 의 자 : 김종회ㆍ김현권ㆍ김수민 유성엽ㆍ주승용ㆍ이동섭 김철민ㆍ정운천ㆍ황주홍 정인화ㆍ윤영일ㆍ박준영 정동영ㆍ장정숙ㆍ김중로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2016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2kg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하여 20% 넘게 감소한 수치임.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바, 국민의 식생활이 쌀밥 중심의 식생활에서 다양한 메뉴와 양태의 식생활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쌀의 직접적 섭취를 장려하는 방안보다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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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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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중 “100분의 72”를 “100분의 72(쌀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맥주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세율) ① (생 략)	제22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발효주류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맥주: 100분의 72	라. -----100분의 72(쌀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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