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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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80		발의연월일 : 2017. 9. 1. 발 의 자 : 김관영ㆍ주승용ㆍ신용현 조배숙ㆍ황주홍ㆍ최도자 오세정ㆍ김종회ㆍ최명길 김삼화ㆍ박주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증권거래에 대한 세율을 0.5%로 규정하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추거나 영(零)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과 같이 탄력세율의 적용 근거를 두면서도 탄력세율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비상장주식 거래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을 법률상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나. 상장주식 거래 외에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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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零)으로 할 수 있다”를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생 략)	제8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零)으로 할 수 있다.	②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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