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32		발의연월일 : 2017. 9. 6. 발 의 자 : 김성원ㆍ김석기ㆍ김정재 박덕흠ㆍ박맹우ㆍ백승주 이만희ㆍ장석춘ㆍ정태옥 조훈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납부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으로 인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함께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납부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액을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법률  제        호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 ② ～ ③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