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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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69		발의연월일 : 2017. 9. 18. 발 의 자 : 김동철ㆍ황주홍ㆍ이동섭 송기석ㆍ주승용ㆍ장정숙 김정우ㆍ김삼화ㆍ김관영 천정배ㆍ박주선ㆍ장병완 최경환(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스포츠 이벤트이자 전세계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가진 국제경기대회이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와 같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이 필요함.

또한, 국내 기업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 기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17. 8. 31. 국회 본회의 의결)와 같이 국내 기업이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9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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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제수영연맹

2. 각국 수영연맹

3. 국제수영연맹과 계약을 통하여 국제수영연맹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수영연맹 또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②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로부터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위원 또는 임직원

2. 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또는 운영요원

3. 행사 공연자 등 대회에 참가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

③ 대회의 경기시간 측정 및 경기결과 기록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방법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제수영연맹 2. 각국 수영연맹 3. 국제수영연맹과 계약을 통하여 국제수영연맹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수영연맹 또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②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로부터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위원 또는 임직원 2. 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또는 운영요원 3. 행사 공연자 등 대회에 참가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 ③ 대회의 경기시간 측정 및 경기결과 기록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방법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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