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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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53		발의연월일 : 2017. 9. 22. 발 의 자 : 어기구ㆍ문희상ㆍ유승희 이 훈ㆍ신동근ㆍ박완주 오영훈ㆍ송기헌ㆍ강훈식 신창현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 중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30%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전통시장구역 밖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은 15%를 소득공제하고 있음.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안 되는 실정인 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이 인상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1,060원)이고, 인상률로는 17년 만에 최고치(16.4%)를 기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가 예상됨.

이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소득자가 주거지역 안의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도록 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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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전통시장사용분”을 각각 “전통시장사용분, 소상공인점포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제2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로 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안의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하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법무·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소상공인점포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안의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하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법무·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소상공인점포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3. ---------------------------전통시장사용분, 소상공인점포사용분-------------------------------------------------------------------------------------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4. --------------------------------전통시장사용분, 소상공인점포사용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⑩ ---------------------------------------------------------------------------------. -----------------------------------------------------------------------------------------------------------제2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제2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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