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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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760		발의연월일 : 2017. 9. 29. 발 의 자 : 박주현ㆍ김종회ㆍ이동섭 김삼화ㆍ장정숙ㆍ권은희 김동철ㆍ송기석ㆍ신용현 채이배ㆍ김수민ㆍ이용주 천정배ㆍ정동영ㆍ황주홍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과거 기술적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때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없어짐.

또한 세법상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와 유사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세액공제는 2011년부터 폐지되는 등 일정 기간 후에는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신고세액공제는 공제한도도 두지 않고 7%에 이르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수십 년간(2016년 기준 공제액 5,434억 원)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도하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9조 삭제 및 안 제7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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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69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삭 제>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자진납부) ① -------------------------------------------------------------------------------------------------------------------------------------------------------------------------------------------------------.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1.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