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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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0075		발의연월일 : 2017. 11. 8. 발 의 자 : 박광온ㆍ김태년ㆍ김두관 김종민ㆍ김정우ㆍ권칠승 이원욱ㆍ백혜련ㆍ김영진 윤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여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창업․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4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함(안 제10조제1항).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은 70%로 상향조정하며,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등이 아니더라도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안 제16조제1항).

다. 벤처기업이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안 제16조의2).

라.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까지 확대함(안 제88조의4제1항 및 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을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으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을 “조합을 통하여”로,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등이 아니었으나,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등이 아니었으나,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3(종전의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의3(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로 한다.

제16조의4(종전의 제16조의3)의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로,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400만원”을 각각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2020년 12월 31일------------------------------------------------------------------------------------------------------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단서 신설>	3. -----------------------------------------조합을 통하여--------------------------------------------------------------------------------------------------------------- 제16조의5-----------------------------------경우.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등이 아니었으나,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단서 신설>	4. --------------------------------------------------------경우.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등이 아니었으나,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 (생 략)	제16조의5 (현행 제16조의4와 같음)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⑧ ------------------------------------------------------------------------------------------------------------------------------------.
1.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
2.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2.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