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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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18		발의연월일 : 2017. 11. 10. 발 의 자 : 이찬열ㆍ황주홍ㆍ전혜숙김종회ㆍ윤영일ㆍ유민봉김해영ㆍ문희상ㆍ김병욱이원욱ㆍ박인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국제적으로 우리 귀금속ㆍ보석 산업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등 세제문제로 해외바이어 및 브랜드들의 참여율이 줄어드는 실정이고, 해외 수입 브랜드와의 시장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없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별소비세 부과는 실효성 없이 국내 주얼리산업의 활성화와 양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업계 내 양심기업과 음성시장 간의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현재 귀금속ㆍ보석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제품의 최초가격에서부터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내수 산업뿐만 아니라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성장에도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으며, 수출주도기업과 영세업체의 기업형 성장도 제한되고 있음.

특히 명품브랜드 개발을 원천 봉쇄당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과 고용창출의 기회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민소득과 문화수준 면에서 볼 때 재화의 기능과 국제적 화폐 가치를 가진 귀금속ㆍ보석을 더 이상 사치 소비품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조제2항제2호).

1)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적인 고급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금속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인 나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 이 경우 귀금속ㆍ보석류의 음성거래 관행을 바꾸어 공공추산 5조원 시장의 양성화에 따른 막대한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으며,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내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스위스가 고급시계 생산기지화 시킨 것처럼 우리나라를 고급주얼리의 생산기지화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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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중 “원석(原石)”을 “원석(原石) 및 나석(裸石)”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 ------------------------------------------------------------------------------------------------------------------------------------------------.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 6) (생 략)	가. ----------------------------------- 1) ---------------------------------원석(原石) 및 나석(裸石)------------------------------------------------ 2) ∼ 6)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