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 ～ 제10조 (생략)	제1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⑤ (생략)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음식점 영업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함)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 제13조 (생략)	제12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기타주류 등으로서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류(양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주류를 말한다)로서 주류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15조 ～ 제18조 (생략)	제15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9. (생략) 10. 주류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11. (생략)	제2조(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하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및 기타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략) 2. 주류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3.～5. (생략)	제4조(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및 기타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하 현행과 같음) 3.～5. (현행과 같음)
제5조～제9조 (생략)	제5조～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

현 행	개정(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국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한다. 1. ~ 4. (생략) 5.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국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통보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정(안)
제1조 ~ 제12조 (생략)	제1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① ~ ④ (생략) ⑤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한다.	제13조(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통보한다.
제14조～145조 (생략)	제14조 ～145조 (현행과 같음)
제146조 (범칙조사 결과 처리) ① (생략) ② 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벌과금양정 통보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는 관계서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예치 보관하고 해당 사건을 고발한 때에는 그 금액을 검찰청에 인계한다.	제146조 (범칙조사 결과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벌과금양정 통보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는 관계서류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예치 보관하고 해당 사건을 고발한 때에는 그 금액을 수사기관에 인계한다.
제147조 ～ 162조 (생략)	제147조 ～162조 (현행과 같음)
제16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신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5호 서식】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신청인	대 표 자				전화번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소재지
신 청 내 용
제조․도매업체 인적사항				면허 유형		차종 (톤수)	차량번호		사용기간
소 재 지		업체명	대표자						부터	까지
검인스티커 수령방법
방문수령 □						우편수령 □
우편 수령지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9호 서식】
(앞쪽)
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갑)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본점소재지)
	⑥ 사 업 장 위 치
신 고 내 용
⑦ 일련 번호		⑧ 승인장소	⑨ 승인기간			⑩ 주종	⑪ 제품명		⑫ 수량		⑬ 단위당 용량(㎖)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4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1호에 따라 시음주 제공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9호 서식】

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을)

⑦ 일련 번호	⑧ 승인장소	⑨ 승인기간	⑩ 주종	⑪ 제품명	⑫ 수량	⑬ 단위당 용량(㎖)

210㎜×297㎜(신문용지 54ｇ/㎡)

(뒤쪽)

작성방법

○ 승인대상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주류를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거나,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려는 경우

* 미개봉 상태로 제공할 수 있는 주류는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류에 한함

○ 승인한도

(연간누계)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주종	기준용량	병수	용량
희석식소주	360㎖	36,000병	12,960ℓ
맥주	500㎖	36,000병	18,000ℓ
RFID 적용 위스키	500㎖	1,800병	900ℓ
RFID 적용 기타주류	500㎖	1,800병	900ℓ
그 외 주류(주종별)	500㎖	18,000병	9,000ℓ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면허장소 관할 세무서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승인서ㆍ통보서

작성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발   송

(승인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