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월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요

○  부가세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  (종목기준)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읍․면 제외) 지정업종

-  (부동산임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읍․면 제외)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과세유흥장소)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지역 소재 유흥업소

-  (지역기준)  세무서별 백화점, 할인점, 중심상업지역 등 소재 사업자

□ 개정 이유

○  ’21.1.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백만원 미만에서 80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48백만원) 유지

-  기준금액을 확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21.2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금액 반영하여 고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과세유흥장소 기준) 세무서별 실태확인을 통해 상권이 쇠퇴하여 업황이 좋지 않은 지역*을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

*  북전주세무서 : 전북 무주군 설천면(전지역)

○  (지역기준) 신흥 중심상권과 호텔․백화점․할인점․대형건물 등 36개 추가, 상권 쇠퇴 등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지역 28개 제외, 건물명, 주소, 면적기준 등 14개 지역 정정

참고 1		과세유흥장소기준 제외 세부 현황

□ 제외된 지역 : 1개 지역(북전주세무서)

관할서	지 역 명	비 고
평택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 청북면 → 청북읍
구리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별내면, 조안면, 퇴계원면	◦ ’20.4.3. 구리세무서 신설로 관할서 변경(남양주→구리)
충주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 ’20.4.3.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신설로 인하여 관할서 변경(청주→충주)
광산	◦ 전남 영광 영광읍 신하리, 단주리, 남천리	◦ ’20.4.3. 광산세무서 신설로 관할서 변경 (서광주→광산)
북전주	◦ 전북 무주군 설천면	◦ 상권 쇠퇴로 업황이 좋지 않은 지역 제외

참고 2		지역기준 제외(추가) 세부 현황

□ 제외된 지역 : 28개 지역

○ 호텔 : 6개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고
수원	호텔 캐슬	중부대로 203(우만동)	폐업
북광주	코리아나호텔	중흥로 95(신안동)	폐업
서대구	대구호텔	서대구로 45(내당동)	폐업
수성	파크호텔	팔현길 212(만촌동)	폐업
해운대	노보텔엠버서더	해운대해변로 292(중동)	폐업
해운대	그랜드호텔	해운대해변로 217(우동)	폐업

○ 할인점 : 11개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고
안산	롯데마트 와스타디움점	화랑로 260(초지동)	폐업
안산	이마트 안산점	동산로 63(원시동)	폐업
아산	롯데마트천안아산점	배방읍 광장로 210	폐업
남원	이마트 남원점	남문로 385-16(왕정동)	상권 쇠퇴
남원	롯데마트 남원점	춘향로96(향교동2-6)	상권 쇠퇴
남원	롯데슈퍼 남원점	춘향로 21(도통동)	상권 쇠퇴
북광주	코렉스마트	무등로 198(신안동)	폐업
북광주	빅씨티아울렛	서하로 97(매곡동)	폐업
북광주	롯데슈퍼일곡점	설죽로 518(일곡동)	폐업
북광주	마트&마트	설죽로 490(일곡동)	폐업
북광주	롯데슈퍼운암점	북문대로 92(운암동)	폐업

○ 대형건물 : 3개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고
북전주	코앞(COAP)	백제대로 563(금암동)	전 사업자 (상권쇠퇴)
북광주	동광주웨딩프라자	각화대로 5(각화동)	폐업
북대구	일성빌딩	대현로 46(대현동)	면세법인 (병원)

○ 집단상가 : 2개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고
서대전	샤크존	둔산중로 19(탄방동)	상권 쇠퇴
북대구	서문시장 일부	큰장로29길 21(대신동)	주소 불명

○ 지역 : 6개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고
동고양	화정역 주변상가	화정동 1009	상권 쇠퇴
서대전	월평동일대 (선사유적지부근)	대전 서 월평 200～299 (부번 포함)	상권 쇠퇴
북전주	전북대학교 주변	덕진 금암1312(부번 포함)	상권 쇠퇴
북전주	전북대학교 주변	덕진동1가1266(부번 포함)	상권 쇠퇴
순천	남내동	17∼54-5, 56∼63-3, 64, 68-3, 72-3, 75-2, 75-3, 96, 98, 100-2	상권 쇠퇴
동래	연제구 지역	연산동 590-6, 2022	재개발로 인해 상업지역 미존재

□ 추가된 지역 : 36개 지역

○ 백화점 : 2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적용범위
구리	다산현대프리미엄아울렛	다산순환로 50(다산동)	전사업자
청주	NC백화점	2순환로 1233(가경동)	전사업자

○ 호텔 : 4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적용범위
속초	롯데리조트 속초	대포항길 186(대포동)	전사업자
북대전	스카이파크 호텔	테크노중앙로 161(용산동)	전사업자
해운대	그랜드조선 부산	해운대해변로 292(중동)	전사업자
해운대	시그니엘 부산	달맞이길 30(중동)	전사업자

○ 할인점 : 2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적용범위
평택	스타필드 안성점	서동대로 3930-39(진사리)	전사업자
북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테크노중앙로 123(용산동)	전사업자

○ 대형건물 : 4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적용범위
분당	알파돔타워	판교역로 152(백현동)	사업장 16㎡ 이상 전사업자
분당	크래프톤타워	분당내곡로 117(백현동)
세종	W몰 세종점	세종시 도움3로 19(어진동)	전사업자 (일부 업종 제외)
해운대	엘시티	달맞이길 30(중동)	전사업자

○ 집단상가 : 22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적용범위
수원	우만 한일베라체 에코플러스	우만동 139-18외 9필지 (우만동139-18, 21, 29, 31 우만동 143-1, 3, 13 우만동 144-4, 33, 34)	전사업자
파주 (21개)	센트럴파크리움 아이플렉스 야당중앙타워 삼융프라자 호수프라자 삼융시네마 명동프라자 삼융타워 유은타워3차 연세프라자 유은타워1차 월드타워7 에펠타워 케이힐스더테라스 야당역파크뷰테라스 유은타워7 유은타워5 호수프라자Ⅱ 하나프라자 유은타워2 유니타워	경의로1050(야당동) 경의로1056(야당동) 경의로1066(야당동) 경의로1068(야당동) 경의로1070(야당동) 경의로1074(야당동) 경의로1080(야당동) 경의로1090(야당동) 경의로1092(야당동) 경의로1100(야당동) 경의로1102(야당동) 경의로1108(야당동) 경의로1114(야당동) 심학산로628(야당동) 야당동 1079-1(야당동) 소리천로25(야당동) 소리천로29(야당동) 소리천로8번길 36(야당동) 소리천로8번길 46(야당동) 소리천로8번길 60(야당동) 소리천로8번길 70(야당동)	사업장면적 66㎡ 이상 전사업자

○ 지역 : 2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적용범위
분당	백현동 중심지역	백현동 530, 531	사업장 33㎡ 이상 전사업자
여수	종화동	하멜로 102(종화동)	전사업자

□ 정정된 지역 : 14개 지역

○ 백화점 : 3개 건물명 및 주소 정정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고
북대구	동아아울렛본점 (종전 동아백화점)	경상감영길 171(동문동) [종전 교동1길 36(동문동)]	건물명 및 주소정정
북대구	동아백화점 강북점 (종전 동아백화점 칠곡점)	칠곡중앙대로 416(읍내동)	건물명 정정
포항	롯데백화점 포항점 (종전 롯데쇼핑 포항점)	학산로 62(학산동)	건물명정정

○ 호텔 : 3개 건물명 및 주소 정정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고
여수	소노호텔&리조트 (종전 엠블호텔)	오동도로 111(수정동)	건물명정정
동대구	대구메리어트호텔레지던스 (종전 대구메리어트호텔)	신천동 326-1 (종전 동부로26길 6)	건물명 및 주소정정
수성	호텔수성 (종전 수성관광호텔)	용학로 106-7(두산동)	건물명정정

○ 할인점 : 3개 건물명 및 주소 정정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고
동대구	롯데아울렛대구율하점 (종전 롯데쇼핑프라자)	안심로 80(율하동)	건물명정정
동대구	롯데아울렛이시아폴리스점 (종전 롯데몰이시아폴리스점)	팔공로49길 16(봉무동)	건물명정정
포항	웰빙아울렛 [종전 동아쇼핑 효자점(백화점)]	효자로 70(대잠동) [종전 효자로 70(효자동)]	건물명 및 주소정정

○ 대형건물 : 1개 건물명 정정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고
북대구	씨네시티한일 (종전 엑슨밀라노)	동성로 39(동성로2가)	건물명정정

○ 지역 : 3개 면적 기준 변경, 소재지명, 지역명 정정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고
속초	동명동 장사동 대포동	영랑해안길 5～17(동명동) 장사항해안길 47～64-5(장사동) 대포항길 7～89(대포동)	음식업사업자 중 사업장 면적 132㎡이상
나주	빛가람동 지역	전력로 2, 6 외 (이하 생략)	면적 66㎡ 이상 → (변경) 면적 100㎡ 이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종전 북부해수욕장)	항구동 17-(20, 22, 30, 76, 77, 79, 85, 86, 89～91, 108～111, 113, 114, 120, 142, 176, 228, 237, 275, 289) 두호동 538～565, 603, 611, 664, 676, 677, 702, 705, 708, 710, 711, 713, 715, 722, 723, 726, 1008	지역명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