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④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④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4조(은닉재산의 신고) ①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국세청 홈페이지), FAX, ARS전화(126) 등을 통하여 제6조의 처리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은닉재산의 신고) ①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하여 제6조의 처리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제11조(중복신고 등의 처리) ①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은닉재산신고와 동일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1건의 신고로 보아 이미 처리 중인 관서에서 처리하고, 해당 신고의 접수처가 외부기관에서 이송되는 등 최초 신고의 접수경로와 다른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등 통지 시에는 접수경로(외부기관)를 기재하여 일괄처리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3회 이상의 신고는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은닉재산신고를 통하여 체납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5항에 따라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은닉재산신고를 통하여 체납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3조(포상금 지급절차ㆍ방법 등) ①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한다. ②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시「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ㆍ방법 등) ①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한다. ② 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② <신설>	제15조(포상금 지급시기) ① 처리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지급한다. 1.「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3.「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절차 안내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한다.
제15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16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신설>	제20조(이해충돌방지 의무) 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6월 1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별지 제4호 서식】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