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준수)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신청서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 2.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친족 또는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제2호의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실적 보고 및 자문결과 활용)	제17조(운영실적 보고 및 자문결과 활용)
① 간사는 위원회 개최실적 및 자문결정 내용 등 운영실적을 매월 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장(자본거래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재산세담당과장은 자문결과 통보내용을 참고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위원회 개최실적 및 자문결정 내용 등 운영실적을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자본거래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재검토기한)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3년 5월 14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