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2조(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2조(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별표]와 같다.

<현행과 같음>

제3조(재검토기한)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별표】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제출기한 연장 대상서류
개별소비세	(생략)	(생략)
교통에너지환경세	(생략)	(생략)
주세	(생략)	(생략)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제출기한 연장 대상서류
개별소비세	(생략)	<현행과 같음>
교통에너지환경세	(생략)	<현행과 같음>
주세	(생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