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훈령․고시의 명칭 및 관리번호) ① (생략) ②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훈령·고시번호를 부여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훈령․고시의 명칭 및 관리번호) ① (생략) ②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라 훈령·고시번호를 부여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세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건의) ① 주무국장이 세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령 제정·개정·폐지 건의안을 작성하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이 제출한 세법령 제정·개정·폐지 건의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수시건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이 직접 송부하고 그 사실을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세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건의) ① 주무국장이 세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령 제정·개정·폐지 건의안을 작성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이 제출한 세법령 제정·개정·폐지 건의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수시건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이 직접 송부하고 그 사실을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법령사무의 지도·점검) 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한 법령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한다. ②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훈령 등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제2항의 관리 결과 필요한 경우 주무국장에게 훈령 등에 대한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법령사무의 지도·점검)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한 법령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한다. ②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훈령 등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제2항의 관리 결과 필요한 경우 주무국장에게 훈령 등에 대한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일관성 유지) 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 또는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일관성 유지) ①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법규과장) 또는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 등"이라 한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 등"이라 한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법규과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주무국장 및 감사관은 세법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세법해석사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무국장 및 감사관은 세법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세법해석사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세법해석의 변경) 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기존의 세법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세법해석의 변경)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국세행정의 집행 또는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법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은 제30조에 따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국세행정의 집행 또는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법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은 제30조에 따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세법해석사례관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사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국장의 협조를 받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세법해석사례를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세법해석사례관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사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국장의 협조를 받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세법해석사례를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① 주무국장은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서면질의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질의 신청서 원본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1.～3. (생략)	제15조(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① 주무국장은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서면질의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질의 신청서 원본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③ (생략)
④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서면질의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4조의5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서면질의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4조의5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으로부터 이송된 서면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1.～3. (생략)	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으로부터 이송된 서면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1.～3. (생략)
⑥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세법해석 요청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세법해석 요청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5항의 요청에 따라 회신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국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5항의 요청에 따라 회신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국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처리결과의 통지) ①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처리결과의 통지) ①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기 전에 주무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기 전에 주무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의3(회신내용의 공개)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회신내용의 공개)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신청 및 접수) ①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4호의2 서식)」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접수한다. 1.～5. (생략)	제19조(신청 및 접수) ①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4호의2 서식)」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한다. 1.～5.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③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장래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장래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신속한 처리 신청) ①～④ (생략)	제19조의2(신속한 처리 신청) ①～④ (생략)
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속한 처리신청을 한 신청인의 사업상 긴급한 사정과 업무 처리량을 고려하여 신속한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속한 처리신청을 한 신청인의 사업상 긴급한 사정과 업무 처리량을 고려하여 신속한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20조의2(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사전답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사전답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완 요구) 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1조(보완 요구)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의견진술) 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진술)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사전답변을 신청한 납세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전답변을 신청한 납세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신청 취하) ①, ② (생략)	제23조(신청 취하) ①, ② (생략)
③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3조의2(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 (생략)	제23조의2(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 (생략)
제23조의3(세법해석의 요청) 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이하 이 절에서 "답변"이라 한다)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세법해석의 요청)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이하 이 절에서 "답변"이라 한다)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세법해석 요청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세법해석 요청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답변의 통지) 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4조(답변의 통지)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답변내용의 공개) 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 답변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제26조(답변내용의 공개)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 답변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대하여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공개연기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대하여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공개연기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2항의 공개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년(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항의 공개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년(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생략)	④ (생략)
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연기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해당 답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연기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해당 답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신청기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신청기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의3(신청 및 접수) ① (생략)	제27조의3(신청 및 접수) ① (생략)
② 자문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접수·처리한다.	② 자문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이 접수·처리한다.
③, ④ (생략)	③, ④ (생략)
제28조(보완 요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보완 요구)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제2호에 따른 사실판단사항과 세법해석사항이 혼재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1.～5. (생략)	제28조의3(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제2호에 따른 사실판단사항과 세법해석사항이 혼재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1.～5. (생략)
제28조의4(세법해석의 요청)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4(세법해석의 요청)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5(조정검토) ① (신설)	제28조의5(조정검토) ① 법무과장은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제28조의4에 따른 세법해석 요청 포함)을 하기 전에 회신내용을 법규과장에게 송부하여 검토하게 한다.
② (신설)	② 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이 기존 세법해석 사례와 상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자문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처리결과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과세기준자문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신청기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신청기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에게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의3(신청 및 접수) ① (생략) ② 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접수·처리한다.	제29조의3(신청 및 접수) ① (생략) ② 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이 접수·처리한다.
제29조의5(처리기한) 신청서를 접수한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처리기한) 신청서를 접수한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30조(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제30조(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령해석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규과장으로 한다.
제32조(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① ～ ③ (생략)	제32조(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① ～ ③ (생략)
④ 법령해석과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 ⑪ (생략)	④ 법규과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 ⑪ (생략)
제34조(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의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법령을 수집하고, 수집된 법령을 조세관련 법령과 일반 법령으로 구분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의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법령을 수집하고, 수집된 법령을 조세관련 법령과 일반 법령으로 구분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 주무국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훈령·고시, 업무지침, 발간책자 등의 자료를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통보받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이를 즉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 주무국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훈령·고시, 업무지침, 발간책자 등의 자료를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통보받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이를 즉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세법해석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한다. 1.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 또는 과세기준자문에 대하여 회신을 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회신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세법해석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한다. 1.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서면질의 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회신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한 때에는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이를 수록하여야 한다.	2.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한 때에는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이를 수록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④ (생략)
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한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의 전문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한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의 전문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⑥ (생략)
제35조(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각 정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각 정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기본통칙의 개정 등) 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적·공통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세법해석사례 중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본통칙의 조문신설·개정 또는 삭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기본통칙의 개정 등)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적·공통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세법해석사례 중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본통칙의 조문신설·개정 또는 삭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기본통칙의 조문신설·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본통칙의 조문신설·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통칙을 승인한 경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및 시행하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통칙을 승인한 경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및 시행하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세법집행기준 마련) ①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세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와 법원의 판결·심판청구 결정 등을 종합하여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37조(세법집행기준 마련)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세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와 법원의 판결·심판청구 결정 등을 종합하여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필요한 경우 세법개정내용과 예규(해석)변경 사항, 새로운 판례·심사결정례·심판결정례를 반영하여 집행기준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필요한 경우 세법개정내용과 예규(해석)변경 사항, 새로운 판례·심사결정례·심판결정례를 반영하여 집행기준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38조(세법해석사례 정비) ① 세법해석에 관한 서면질의를 담당하는 주무국장 또는 지방청장·세무서장은 해당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사례를 발견한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38조(세법해석사례 정비) ① 세법해석에 관한 서면질의를 담당하는 주무국장과 과세기준자문을 담당하는 법무과장 또는 지방청장·세무서장은 해당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사례를 발견한 경우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또는 법무과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생략)	②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 또는 법무과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받은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변경 또는 제7조에 따른 관련 세법령의 개정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받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변경 또는 제7조에 따른 관련 세법령의 개정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