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답변내용의 공개) ①～⑤ (생략) < 신설 >	제26조(답변내용의 공개) ①～⑤ (생략) ⑥ 답변내용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상 비밀 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정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4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특정정보 부분에 대한 공개 제외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공개 제외할 특정정보 부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특정정보 비공개 신청서(별지 제7호의2 서식)」를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6항의 특정정보 비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특정정보 부분에 대한 공개를 제외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특정정보 비공개 신청에 대한 통지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특정정보 비공개 신청 결과통지서(별지 제8호의2 서식)」 로 한다.
제32조(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①～⑥ (생략) < 신설 >	제32조(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1.「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최근 3년 이내에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둔 국세청(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5. 국세청장이「세무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사람 6. 국세청(본청)에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⑧ 국세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외부위원이 임기 중에「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외부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국세청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외부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2.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외부위원에게 질병·장기출장·기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외부위원이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외부위원에게 질병·장기출장·기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⑩ 국세청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 「세무사법」제17조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소득세과장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⑪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이 되는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되거나, 신청인과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의 납세자(대리인 포함)가 되거나, 납세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3.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4.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사람 5.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사람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외부위원 ⑨ 위원회의 위원이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이 되는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인(대리인 포함)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거나, 신청인과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의 납세자(대리인 포함)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거나, 납세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4.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5. 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⑬ 위원회의 위원이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⑩～⑪ (생략)	⑭～⑮ (생략)
제33조(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 ④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생략)	제33조(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생략)
제39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