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6조(이해충돌방지 의무)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근로장려금의 결정)

제38조(근로장려금의 결정)

② (생 략)

2.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산식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합계액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② (생 략)

2. (좌 동)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합계액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법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제38조(근로장려금의 정산)

제39조(근로장려금의 정산)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정기 신청하였을 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 단서 추가 >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정기 신청하였을 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결정통지)

제42조(결정통지)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법 제100조의8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61조(위원회 공정성 유지)

< 삭 제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해 해당 사안 심의 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내부업무처리자 및 직상급자

2.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규정의 특수관계인

제62조(회의내용 비밀유지)

제60조(회의내용 비밀유지)

②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원은 비밀유지서약서(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비밀유지서약서(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