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세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정(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1.∼8. (생략)

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중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란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외국산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업자”란 주류를 수출하는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수입중개업자”란 주류의 수출 및 수입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10. (생략)

11. “주류통신판매업자”란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입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2. “슈퍼․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해당 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다)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동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 등으로서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필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슈퍼․연쇄점본부”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본사, 중앙회 등을 포함한다)와 지부(지사․연합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슈퍼․연쇄점 가맹점”이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를 제외한 업소 및 본부가 직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13. (생략)

14. “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는 자로서 주류의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5. “주류판매”란 주류제조ㆍ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임직원이 소비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18(생략)

19  “지역특산주”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를 말한다.

20.∼28.(생략)

29. “불량주정”이란 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알코올분 60도 이상의 황갈색 주정으로서,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정으로 제품이 불가능하고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0.∼31.(생략)

제2조(정의)

1.∼8. (현행과 같음)

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중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란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외국산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업자”란 주류를 수출하는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수입중개업자”란 주류의 수출 및 수입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10. (현행과 같음)

11. “주류통신판매업자”란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입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2. “슈퍼․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해당 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다)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동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 등으로서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슈퍼․연쇄점본부”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본사, 중앙회 등을 포함한다)와 지부(지사․연합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슈퍼․연쇄점 가맹점”이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를 제외한 업소 및 본부가 직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13. (현행과 같음)

14. “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15. “주류판매”란 주류제조ㆍ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임직원이 소비하게 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목적 없이 사교･의례, 부조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18(현행과 같음)

19. “지역특산주”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를 말한다

20.∼28.(현행과 같음)

29. “불량주정”이란 알코올분 60도 이상의 것으로서 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할 수 없고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30.∼31.(현행과 같음)

제2조의2∼제2조의3 (생략)

제2조의2∼제2조의3 (현행과 같음)

제2조의4

①(생략)

1.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3.(생략)

②∼③(생략)

제2조의4

①(현행과 같음)

1. 세적(稅籍)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3.(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3조∼제5조(생략)

제3조∼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인 주류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인 주류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별지 제97호 서식)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제8조 (생략)

제7조∼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제조장의 이전)

① (생략)

1. 주류제조자의 경우

가. 신청인의 인적사항

나. 제조장의 위치

다.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라. 제조방법

마.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바. 이전사유

2. (생략)

②∼③(생략)

제9조(제조장의 이전)

① (현행과 같음)

1. 주류제조자의 경우

가. 신청인의 인적사항

나. 제조장의 위치

다.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라. 제조방법

마. 매 주조연도(酒造年度)의 제조예정수량

바. 이전사유

2.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10조～제11조 (생략)

제10조～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주정도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정판매업면허 요건을 갖춘 자로서(이하 생략)

4.～10. (생략)

11. (전단생략) 다만, 발효주정 소매업면허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의 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12. 기타소매업면허 : 주류 판매장소는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면허기간은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주정도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정도매업면허 요건을 갖춘 자로서(이하 생략)

4.～10. (현행과 같음)

11. (전단생략) 다만, 발효주정 소매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정도매업자의 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12. <삭제>

제13조(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에 따라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군"은 행정구역상의 시․군을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

②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도 주류 반출수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군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직전년도 주류 반출수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라. (생략)

③∼⑤(생략)

제13조(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에 따라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군"은 행정구역상의 시․군을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

②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도 주류 반출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군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직전년도 주류 반출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라. (현행과 같음)

③∼⑤(현행과 같음)

제14조∼제16조 (생략)

제14조∼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판매장 등의 이전)

①∼③ (생략)

④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7조(판매장 등의 이전)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21조 (생략)

제18조∼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①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신고 수리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때

2.∼7.(생략)

②(생략)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①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신고 수리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

2.∼7.(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23조 (생략)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부관지정)

①∼④(생략)

⑤〈신설〉

제24조(부관(附款)지정)

①∼④(현행과 같음)

⑤ 주류 소매업의 면허 중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체를 면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

제25조(주류면허 신청(신고)서 접수 및 처리)

①∼③(생략)

④〈신설〉

제25조(주류면허 신청(신고)서 접수 및 처리)

①∼③(현행과 같음)

④ 전통주제조면허(민속주, 지역특산주)를 발급한 관할 세무서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6조(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①～② (생략)

③ 주류면허자중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

1.～4. (생략)

5. 소매업면허

가. 전문소매업 : 510

기타소매업 : 511

나.～바. (생략)

제26조(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류면허자의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소매업면허

가. 전문소매업 : 510

<삭 제>

나.～바. (현행과 같음)

제27조∼제28조 (생략)

제27조∼제28조 (현행과 같음)

제29조(면허의 일부취소)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 중 일부가 임의로 자기 지분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해당자만의 취소신청서 또는 폐지신고서를 제출 받아 그 면허를 취소 또는 폐지하고 면허증상의 해당면허자의 명의를 취소하여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면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면허의 일부취소)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 중 일부가 임의로 자기 지분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해당자만의 취소신청서 또는 폐지신고서를 제출 받아 그 면허를 취소 또는 폐지하고 면허증상의 해당면허자의 명의를 취소하여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보충면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제조 및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

①∼②(생략)

1.(생략)

2. 지방국세청장이 행정처분을 지시하거나 다른 세무서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공문서의 수보일

제30조(제조 및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

①∼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지방국세청장이 행정처분을 지시하거나 다른 세무서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공문서의 접수일

제31조(생략)

제31조(현행과 같음)

제32조(제조장 시설기준)  주류제조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류별 제조장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시설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제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외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주류 제조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전문설비를 갖춰야 한다.

2.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은 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 등 완전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신설〉

②〈신설〉

③〈신설〉

④〈신설〉

제32조(제조장 시설기준)

①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해야 한다.

②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

③ 주류 제조자가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류를 살균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주류 제조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살균된 제품만을 반출해야 한다.

1. 살균기 또는 살균조

2. 살균시험기구(무균상자, 항온기)

3. 살균실험실

제33조(소규모주류제조장의 시설 및 외부반출) 소규모주류제조장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 < 삭제, 2019. 4. 1. >

3. < 삭제, 2019. 4. 1. >

4. < 삭제, 2019. 4. 1. >

5.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유통․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여과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시설[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주류규정단위 18이하)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살균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주류제조장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및 처리)

①∼②(생략)

1.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제조시설의 명칭‧규격‧형식‧용량‧능력‧수량(증류탑의 명칭‧직경 및 단수 등)의 내용 및 설명서 1부

2.∼5.(생략)

③∼④(생략)

⑤ 세무서장은 생산능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주종(주정‧맥주‧소주‧위스키‧브랜디)제조자의 제조시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 한다.

제34조(주류제조장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및 처리)

①∼②(현행과 같음)

1.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제조시설의 명칭‧규격‧형식‧용량‧능력‧수량(증류탑의 명칭‧지름 및 단수 등)의 내용 및 설명서 1부

2.∼5.(현행과 같음)

③∼④(현행과 같음)

⑤ 세무서장은 생산능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맥주(소규모맥주 제외)·희석식소주·위스키·브랜디 제조자의 제조시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35조∼제38조의2 (생략)

제35조∼제38조의2 (현행과 같음)

제39조(주질감정)

① 세무서장은 제38조에 따라 승인한 제조방법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신고받은 제조방법으로 주류제조자가 최초로 생산한 주류(제조방법승인신청서상의 주류 1담금 제조방법에 따라 생산한 주류)의 견본을 제59조에 따라 채취하여 주류견본채취조서 및 관련 주류제조방법신고서 사본과 함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질감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약주의 경우 제38조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주질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③(생략)

④ 주질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격위반(알코올 도수 위반은 제외) 등으로 적발된 제조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정지기간 종료 후 1월내 재점검)를 하여야 한다.

⑤∼⑨(생략)

제39조(주질감정)

① 세무서장은 제38조에 따라 승인한 제조방법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신고받은 제조방법으로 주류제조자가 최초로 생산한 주류의 견본을 제59조에 따라 채취하여 주류견본채취조서 및 관련 주류제조방법승인신청서 및 신고서 사본과 함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질감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약주의 경우 제38조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주질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③(현행과 같음)

④ 주질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격위반 등으로 적발된 제조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정지기간 종료 후 1월내 재점검)를 해야 한다.

⑤∼⑨(현행과 같음)

제40조(생략)

제40조(현행과 같음)

제41조(약주의 혼탁도 범위)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 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제41조(약주의 혼탁도 범위)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나목1)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첨가물공전에 규정된 미탁 이하”란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제42조∼제44조 (생략)

제42조∼제44조 (현행과 같음)

제45조(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

①(생략)

② 탁주, 약주의 판매용기는 5L 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수출하는 주류 및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는 탁주, 약주는 예외로 한다. 다만, 10L 이상의 용기는 실수요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별지 제61호 서식)을 받은 길흉사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⑤(생략)

제45조(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

①(현행과 같음)

② 탁주, 약주의 판매용기는 5L 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세법｣제20조에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는 탁주, 약주는 예외로 한다. 다만, 10L 이상의 용기는 실수요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별지 제61호 서식)을 받은 길흉사(吉凶事: 혼례나 장례 등)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⑤(현행과 같음)

제46조(상표사용)

①∼③(생략)

④ 주류제조자가 상표(증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하는 주류상표의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⑦(생략)

제46조(상표사용)

①∼③(현행과 같음)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내 글씨체나 색상 등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와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⑦(현행과 같음)

제47조(상표명 사용금지) ① 주류의 상표명은 ｢주세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주류의 종류 및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어긋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류구분에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출주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삭제, 2022.00.00.>

제48조 (상표상의 기재금지)

① < 삭제, 2020.7.1. >

②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나 증류주에 사용할 수 없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또한, 한미 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를 표시할 수 있다.

제48조 (상표상의 기재금지)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맥주와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된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유사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

제49조(상표의 구분 및 표시)

① 주류의 주상표(주류용기에 부착하는 상표 중 상표의 면적이 가장 큰 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상 금속제 용기(can, keg)를 사용하는 주류 및 100mL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에는 가정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의 상표 구분표시는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할 수 있다.

1.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2020.7.1. 개정)

2. <삭제, 2020. 7. 1.>

3. <삭제, 2015. 7.20.>

4.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주세면세용을 제외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주상표의 용도별 구분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활자의 크기

가. 1.8L 이상 용량 : 24포인트 이상

나. 500mL 이상 용량 : 20포인트 이상

다. 300mL 이상 용량 : 16포인트 이상

라. 300mL 미만 용량 : 14포인트 이상

2. 주세 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납용 주류는 상단 중앙에 노란색 바탕에 16포인트 이상의 파란색 고딕체 글씨로 “군납”이라고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입주류에 대한 용도별 구분 표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정용 주류에 대해서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 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세면세용” 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⑥〈신설〉

⑦〈신설〉

⑧〈신설〉

⑨〈신설〉

제49조(상표의 구분 및 표시)

① 주류의 용도는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주류용기에 부착하는 상표 중 상표의 면적이 가장 큰 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1.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병입 주류

3. 유흥음식점용 주류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팅병을 사용하는 주류는 보조상표나 납세병마개에 용도구분을 표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그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2.0.0. 신설)

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

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

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

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⑥ 주세면세용 주류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⑦ 가정용 주류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⑧ 가정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덧붙인 표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용도구분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⑨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해야 하며,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5㎝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50조∼제56조 (생략)

제50조∼제56조 (현행과 같음)

제57조(유량계기취급)

1.∼3.(생략)

4. 유량계기의 봉함은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연옥으로 봉함을 실시하는 이외에 조립부속품의 접속부분마다 다음에 따라 종이로 봉함하고 봉함조사서를 작성 기록하여야 한다.

가. 종이로 봉함하는 때의 지류는 창호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첩부하여야 한다.

나. 종이 봉함으로 접속부분주위를 봉함하여 계인(契印)하고 종이 봉함의 양 끝은 부착하지 아니하고 국세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5. (생략)

6. 주정제조장에는 유량계기의 기착(器着)조사 실적부를 갖추고 계량계기의 번호, 검정조별 유입시간, 유입시 유량계기의 유속 및 유량계기의 표시수치와 기차(器差)가 상시 0.5%이내로 유지되는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7.∼8.(생략)

제57조(유량계기취급)

1.∼3.(현행과 같음)

4. 유량계기의 봉함은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연옥(鉛玉, 봉인에 사용되는 납덩이)으로 봉함을 실시하는 이외에 조립부속품의 접속부분마다 다음에 따라 종이로 봉함하고 봉함조사서를 작성 기록해야 한다.

가. 종이로 봉함하는 때의 지류는 창호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나. 종이 봉함으로 접속부분주위를 봉함하여 계인(契印:걸침도장을 찍다)하고 종이 봉함의 양 끝은 부착하지 아니하고 국세공무원이 날인해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6. 주정제조장에는 유량계기의 기기부착조사 실적부를 갖추고 계량계기의 번호, 검정조별 유입시간, 유입시 유량계기의 유속 및 유량계기의 표시수치와 측정기구의 오차가 상시 0.5%이내로 유지되는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7.∼8.(현행과 같음)

제58조(첨가재료 수불)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에 사용한 첨가재료의 수량과 수불내용을 정해진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첨가재료 출납)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에 사용한 첨가재료의 수량과 출납내용을 정해진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제59조(견본채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밑술, 술덧, 또는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채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생략)

3. 견본은 병입 또는 포장단위로 동종 동질을 채취하되 용기의 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는 3본, 500mL 미만 200mL 이상은 4본, 200mL 미만은 6본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을 분석할 경우 견본을 5본 내지 10본을 채취할 수 있다.

4.∼8.(생략)

제59조(견본채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밑술, 술덧, 또는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채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현행과 같음)

3. 견본은 용기에 든 상태 또는 포장단위로 동종 동질을 채취하되 용기의 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는 3본, 500mL 미만 200mL 이상은 4본, 200mL 미만은 6본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을 분석할 경우 견본을 5본 내지 10본을 채취할 수 있다.

4.∼8.(현행과 같음)

제60조(원료결감 인정)

① 다른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 주정은 주정반입부터 제조완료(검정)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결감량(實缺減量)에 대하여 100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5.(생략)

②(생략)

③주정제조용 수입원료 통관수량의 100분의 1 이내의 수송 또는 사용실결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주정 및 증류식소주 제조원료용 고구마에 대한 수송 저장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결감량은 구입계약량을 기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실결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2.(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감한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60조(원료실감 인정)

① 다른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 주정은 주정반입부터 제조완료(검정)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감량(實減量)에 대하여 100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5.(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주정제조용 수입원료 통관수량의 100분의 1 이내의 수송 또는 사용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주정 및 증류식소주 제조원료용 고구마에 대한 수송 저장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결감량은 구입계약량을 기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2.(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감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61조∼제62조(생략)

제61조∼제62조(현행과 같음)

제63조(주정변성요령)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 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은 부표 제6호 및 제7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료품 또는 제품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품, 시약용품, 시험연구용품, 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성(變性)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주정변성요령)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업용,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 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은 부표 제6호 및 제7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료품 또는 제품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품, 시약용품, 시험연구용품, 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성(變性)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생략)

제64조(현행과 같음)

제65조(주류의 가격)

①(생략)

② 주류(주정을 포함한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 반출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④(생략)

제65조(주류의 가격)

①(현행과 같음)

②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류(주정을 포함한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 반출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제66조(생략)

제66조(현행과 같음)

제67조(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①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다.) : 가정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공무원연금매점 : 가정용 주류

5.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②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것

2. 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공장견학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 다만, 같은 공장견학자에게 1일 또는 1회 공급하는 수량은 제7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각 호 규정 외의 주류는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를 초과할 수 없음

3.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에 직접 납품하거나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신설>

③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④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제1항․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⑤ 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용 주류를 제조하여 나주상태로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나주상태 주류의 반출을 승인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①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중개업자 : 가정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삭제>

5.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②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것

2. 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공장견학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 다만, 같은 공장견학자에게 1일 또는 1회 공급하는 수량은 제7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각 호 규정 외의 주류는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를 초과할 수 없음

3.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

4. 기타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④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가계소비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제1항․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⑤ 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용 주류를 제조하여 나주(裸酒:병,캔 등 개별 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주류 제품)상태로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나주상태 주류의 반출을 승인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7조의 2 <신 설>

제67조의 2(주류제조자 직매장의 주류판매)

① 주류제조자의는 직매장에서는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위탁생산주류를 포함한다)와 지방국세청장의 구입·판매 승인을 받은 전통주만 판매할 수 있다.

②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에서 다른 전통주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구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사전통주 구입·판매 승인신청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직매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은 제165조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주류제조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 즉시 직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인한 명단은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승인한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8조(생략)

제68조(현행과 같음)

제69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생략)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으며,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 : 가정용 주류

③ (생략)

제69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살균하지 않은 생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으며,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 : 가정용 주류

③ (생략)

제70조∼제72조(생략)

제70조∼제72조(현행과 같음)

제73조 (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

①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은 주류판매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때에는 국세청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은 같은 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보관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 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생략)

③～⑤ (생략)

제73조 (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

① 대형매장, 농‧수‧신협매장은 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때에는 국세청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② 대형매장, 농‧수‧신협매장은 같은 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보관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 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생략)

②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미만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020.7.1. 개정)

2. <삭제, 2021.5.14.>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2020.7.1. 개정)

④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생략)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 (https://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9.～10. (생략)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⑤∼⑦(생략)

⑧ <신설>

⑨∼⑪(생략)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현행과 같음)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020.7.1. 개정)

2. <삭제, 2021.5.14.>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2020.7.1. 개정)

④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https://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9.～10.  (현행과 같음)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⑦(현행과 같음)

⑧ 전통주 제조자가 직매장에서 제74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 개시 15일전까지 직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신판매승인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⑪(현행과 같음)

제75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유흥음식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대면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위반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2.～3. (생략)

제75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 및 판매해야 한다.

1.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대면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위반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2.～3. (현행과 같음)

제76조(생략)

제76조(현행과 같음)

제76조 (슈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슈퍼‧연쇄점본(지)부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슈퍼‧연쇄점본(지)부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중개할 때에는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6조 (주류중개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주류중개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중개할 때에는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 (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④ (생략)

⑤ 조합원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직접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한다.

제77조 (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주류소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을 설립하고 지역 내에 “중소유통 공동도매센터”를 운영할 때, 해당 조합의 출자조합원은 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후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제78조(수입주류의 구입과 판매)

① (생략)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 가정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7. (생략)

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와 기타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9. (생략)

③ (생략)

제78조(수입주류의 구입과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 가정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7. (현행과 같음)

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생략)

제79조(현행과 같음)

제80조(주류판매계산서 작성 교부) 주류의 제조자, 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및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 한 때에는 그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별지 제41호 서식)를 작성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같은 계산서를 주류구매 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주류판매계산서 작성 교부) 주류의 제조자, 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및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 한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1조(생략)

제81조(현행과 같음)

제82조(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

①∼④(생략)

⑤ 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의 유효기간을 1역년 단위로 표시하여 교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검인스티커는 유효기간 경과 즉시 반환 받아야 하며,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2조(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

①∼④(현행과 같음)

⑤ 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의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표시하여 교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검인스티커는 유효기간 경과 즉시 반환 받아야 하며,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3조(생략)

제83조(현행과 같음)

제84조(군납주류 운반용 차량의 검인스티커)

①∼②(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인스티커는 ‘군납주류운반용’으로 표기하고 유효기간을 1역년 단위로 표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4조(군납주류 운반용 차량의 검인스티커)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인스티커는 ‘군납주류운반용’으로 표기하고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표기하여 교부해야 한다.

제85조∼제86조(생략)

제85조∼제86조(현행과 같음)

제87조(판매시설 및 운반)

① 주정제조장에서 주정도매장(직매장과 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 또는 공업용주정‧발효주정 소매업자까지의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소매업자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하여야 하고 운반은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과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드럼관을 사용할 때에는 200L 단위로, 석도금관을 사용할 때에는 50L, 20L, 10L, 5L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가 탱크로리로 주정(조주정을 포함한다)을 운반할 경우에는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척전문업자가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자가 발행한 탱크로리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기타 주정을 구입 및 판매함에 있어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상의 편의를 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 도매장에 주정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구입처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주류제조장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른 주정구입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신설>

제87조(주정 운반)

①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1. 주정운반전용 탱크로리

2.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

3. 드럼관

4. 석도금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드럼관을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200리터 단위로 반출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석도금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리터, 20리터, 10리터 또는 5리터 단위로 반출해야 한다.

④ 주정을 운반할 때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주정제조장에서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및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담당할 것. 다만,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무수주정과 공업용합성주정은 주정제조자가 운반한다.

2.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실수요자의 제조장 등 반입장소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  당할 것. 다만, 발효주정(정제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3. 주류제조자가 구입한 주류 제조용 주정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장에서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할 것

제88조(생략)

제88조(현행과 같음)

제89조(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반출)

①∼③(생략)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실수요자(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로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은 자 포함)가 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담금 1회당 제원료의 수량

3. 제조결감 수량

4. 제품수득량(수율)

5. 제조방법설명서(추출, 재결합, 침전 등 제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정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의 설명계통도, 담금수량의 명세, 주정사용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화학방정식을 병기한다).

⑤ 실수요자는 구입한 주정을 소정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량과 제조수량, 재고수량 등을 명확히 적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정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5일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주정판매업자 및 실수요자는 공업용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수불상황을 기록한 장부 등을 갖추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생략)

제89조(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반출)

①∼③(현행과 같음)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을 구입하기 위해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 설명서(추출, 재결합, 침전 등 제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정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의 설명계통도, 담금수량의 명세, 주정사용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화학방정식을 병기한다)

⑤ 실수요자는 구입한 주정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량과 제조수량, 재고수량 등을 명확히 적도록 해야 한다.

⑥〈삭제〉

⑦ 주정판매업자 및 실수요자는 공업용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출납상황을 기록한 장부 등을 갖추고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⑧(현행과 같음)

제90조〜제95조(생략)

제90조〜제95조(현행과 같음)

제96조(외항선박 및 항공기용 주류의 주세면세)

①〜②(생략)

1. (생략)

2. 세관장의 선적 또는 기적증명서

3.(생략)

제96조(외항선박 및 항공기용 주류의 주세면세)

①〜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세관장의 선적 또는 기적(機積)증명서

3.(현행과 같음)

제97조〜제101조(생략)

제97조〜제101조(현행과 같음)

제102조(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①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전산처리하여 시달한 담당자별 신고․납부불일치명세서를 보관 중인 신고서 및 전산출력물과 대사하여 신고한 달의 다음달 19일까지 사유규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102조(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①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전산처리하여 통지한 담당자별 신고․납부불일치명세서를 보관 중인 신고서 및 전산출력물과 대사하여 신고한 달의 다음달 19일까지 사유규명을 완료해야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103조(신고실적 등 관리)

①(생략)

②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각 세무서의 신고서 등 입력현황을 수시로 조회하여 작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감독하고 입력작업이 끝나면 주세신고실적과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각종자료(이하 "신고실적 등" 이라 한다)를 전산에 수록하여 신고와 관련된 보고 및 부책 등의 출력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생략)

제103조(신고실적 등 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각 세무서의 신고서 등 입력현황을 수시로 조회하여 작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감독하고 입력작업이 끝나면 주세신고실적과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각종자료(이하 "신고실적 등" 이라 한다)를 전산에 수록하여 신고와 관련된 보고 및 문서 등의 출력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제104조〜제117조(생략)

제104조〜제117조(현행과 같음)

제118조(제조자의 지정 및 시설기준)

① 주세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및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명마개로 본다.

②〜④ (생략)

1. 국세청고시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의 시설을 갖춘 자

2.〜3. (생략)

⑤〜⑦ (생략)

1.(생략)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운영난 및 기타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제조 또는 반출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

⑧납세병마개 가운데 크라운캡, PP캡, 플라스틱캡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종류의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자가 여타 종류의 납세병마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제조자의 지정 및 시설기준)

① 주세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및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명마개로 본다.

②〜④ (생략)

1. 국세청고시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시설을 갖춘 자

2.〜3. (현행과 같음)

⑤〜⑦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⑧ 〈삭제〉

제119조(생략)

제119조(현행과 같음)

제120조(품질기준)

①(생략)

② 제조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가 제1항에 규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병마개 제조자가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0조(품질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 병마개 제조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가 제1항에 규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병마개 제조자가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제121조(제조, 검사, 포장)

①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수불부에 기록한 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 현장확인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검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생략)

제121조(제조, 검사, 포장)

①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출납부에 기록한 후 반출하도록 해야 하며, 검사, 현장확인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검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제122조(납세병마개 제조장 정기점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장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납세병마개 유츨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2조(납세병마개 제조장 정기점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장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납세병마개 유츨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123조(반출입 및 운반)

①〜②(생략)

③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라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결감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납세증명표지 수불상황 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3조(반출입 및 운반)

①〜②(현행과 같음)

③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으로 인한 감소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납세증명표지 출납상황 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124조(교환 및 폐기)

①(생략)

②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된 납세병마개의 폐기신청(별지 제82호 서식인 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제조장 내에세 압착․분쇄 등의 과정을 통해 납세병마개로 재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후 폐기처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납세병마개를 씌우거나 주류의 검정 및 반출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분에 대한 폐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가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으로 납세병마개가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생략)

제124조(교환 및 폐기)

①(현행과 같음)

② 납세병마개 제조자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된 납세병마개의 폐기신청(별지 제82호 서식인 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제조장 내에세 압착․분쇄 등의 과정을 통해 납세병마개로 재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후 폐기처분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납세병마개를 씌우거나 주류의 검정 및 반출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분에 대한 폐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④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가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으로 납세병마개가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⑤(현행과 같음)

제125조(공급차질 보고)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수요의 급증, 시설의 교체 및 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병마개 공급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대책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5조(공급차질 보고)

<삭제, 2022.0.0.>

제126조(납세증지의 첩부)

① 주세의 납세증지는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부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주류의 병입 즉시 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주세납세증지 첩부 또는 주세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장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후 일련번호대로 사용하고 수불상황을 주류제조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맥주‧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26조(납세증지의 부착)

① 주세의 납세증지는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부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주류를 용기에 담는 즉시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주세납세증지 부착 또는 주세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맥주‧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27조〜제128조(생략)

제127조〜제128조(현행과 같음)

제129조(납세증지의 수불)

① 주류제조자로부터 납세증지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증지수불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의 수령인을 받아 교부한다.

② 납세증지를 수령한 주류제조자는 이를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수불부에 등재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를 폐지하거나 휴업 또는 제조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미 교부한 납세증지의 미첩부분을 회수하고, 회수한 납세증지 중에서 주류제조의 폐지로 인한 불용증지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불가능하도록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주세불용증지폐기대장(별지 제56호 서식)에 폐기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생략)

제129조(납세증지의 출납)

① 주류제조자로부터 납세증지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증지출납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의 수령인을 받아 교부한다.

② <삭제, 2022.0.0.>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를 폐지하거나 휴업 또는 제조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미 교부한 납세증지의 미부착분을 회수하고, 회수한 납세증지 중에서 주류제조의 폐지로 인한 불용증지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불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주세불용증지폐기대장(별지 제56호 서식)에 폐기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④(현행과 같음)

제130조(수불 및 계수상황 관리)

①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결감 또는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불 및 계수상황을 검토하여 납세증지의 결감량, 납세증지의 파손량 또는 자동계수기의 계수오차가 높은 제조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130조(출납 및 계수상황 관리)

①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제출된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에 따른 감소량 또는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 및 계수상황을 검토하여 납세증지의 불량 등에 따른 감소량, 납세증지의 파손량 또는 자동계수기의 계수오차가 높은 제조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제131조(자동계수기 설치사용)

①〜④ (생략)

⑤ 지방국세청장은 자동계수기의 설치․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주세납세증지 첩부(貼付)면제 승인대장을 갖추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1조(자동계수기 설치사용)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국세청장은 자동계수기의 설치․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주세납세증지 부착면제 승인대장을 갖추고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132조〜제136조(생략)

제132조〜제136조(현행과 같음)

제137조(검정부의 작성)

세무서장이 용기 및 기계기구를 검정한 때에는 세무서장 및 주류, 밑술 또는 술덧제조자는 검정부를 작성하고 용기검정부, 기계기구검정부 정‧부본의 소정사항을 부표 제5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7조(검정부의 작성)

세무서장이 용기 및 기계기구를 검정한 때에는 세무서장 및 주류, 밑술 또는 술덧제조자는 검정부를 작성하고 용기검정부, 기계기구검정부 정‧부본을 부표 제5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138조 (생략)

제138조 (현행과 같음)

제139조(봉함기 및 연옥관리)

① (생략)

② 봉함기, 연옥 및 연사(鉛絲)는 국세청에서 배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9조(봉함기 및 연옥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봉함기, 연옥 및 연사(鉛絲: 봉인에 쓰는 납을 매단 실)는 국세청에서 배정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140조(봉함방법‧해제 등)

①〜②(생략)

③ 연옥 이외의 지봉(紙封)으로 봉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적당한 보조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봉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⑤(생략)

제140조(봉함방법‧해제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연옥 이외의 지봉(紙封: 종이 봉인)으로 봉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적당한 보조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봉함을 실시해야 한다.

④〜⑤(현행과 같음)

제141조〜제152조(생략)

제141조〜제152조(현행과 같음)

제153조(범칙조사의 집행 등)

1.〜3.(생략)

4. 범칙물건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일시보관증을 2통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후 1통은 입회인에게 교부한다.

5.〜7.(생략)

제153조(범칙조사의 집행 등)

1.〜3.(현행과 같음)

4. 범칙물건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일시보관증을 2통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후 1통은 참여인에게 교부한다.

5.〜7.(현행과 같음)

제154조(범칙조사 결과 처리)

①〜⑥ (생략)

⑦ 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換價)처분하되 그 대금을 국고잡수입계정에 불입하도록 세입세출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⑧ (생략)

제154조(범칙조사 결과 처리)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換價)처분하되 그 대금을 국고잡수입계정에 납입하도록 세입세출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155조(생략)

제155조(현행과 같음)

제156조(단체의 조직단위)

1. 탁주, 약주 제조자와 그 판매업자의 단체는 세무서 또는 지서 관할구역단위로 하되 같은 행정구역에 2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는 경우 그 행정구역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같은 행정구역의 일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여타 관할구역에는 그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할 수 있으며 탁주, 약주는 단일단체로 조직할 수 있다.

2.〜3.(생략)

제156조(단체의 조직단위)

1. 탁주, 약주 제조자와 그 판매업자의 단체는 세무서 또는 지서 관할구역단위로 하되 같은 행정구역에 2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는 경우 그 행정구역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같은 행정구역의 일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그 밖의 관할구역에는 그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할 수 있으며 탁주, 약주는 단일단체로 조직할 수 있다.

2.〜3.(현행과 같음)

제157조〜제161조(생략)

제157조〜제161조(현행과 같음)

제162조(회장의 자격요건)

① (생략)

1.〜3.  (생략)

4. 전(前) 임기 중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감안, 계속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함

제162조(회장의 자격요건)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전(前) 임기 중 업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 계속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함

제163조〜제170조(생략)

제163조〜제170조(현행과 같음)

제171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71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주류 제조면허‧판매면허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172조 〈신설〉

제173조(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

① 지방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관할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제14조의 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1. 주세 기한후신고서

2. 주세 경정청구서

3. 제조장･판매장 이전 허가 신청서

4.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5.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

6. 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7. 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서

8. 수출･납품주류 면세 승인신청서

9.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10.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

11. 병마개 폐기 신청(승인)서

12. 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

13. 환입･반입주류(할수가공, 주세부징수) 숭인(신청)서

②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구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173조 〈신설〉

제173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000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한 지정사항

1. 사전 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상	지정사항
주류 제조자	1.～2. (생략) 3. 주류 제조자가 전통주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판매하고자 하는 때

2. 사전 지방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상	지정사항
주류 제조자	1.～5. (생략) 6. 〈신설〉

3. 사전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상	지정사항
주류 제조자	1.～8. (생략)
탁주･약주 제조자	1.～2. (생략)
주정 제조자	1.～3. (생략)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	1.～2. (생략)
종합주류 도매업자	1. (생략)
주류 도매업자 및 주류 중개업자	1. (생략)
(신설)	1. (신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한 지정사항

1. 사전 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상	지정사항
주류 제조자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2. 사전 지방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상	지정사항
주류 제조자	1.～5. (현행과 같음) 6. 주류 제조자의 직매장에서 전통주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판매하고자 하는 때

3. 사전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상	지정사항
주류 제조자	1.～8. (현행과 같음)
탁주･약주 제조자	1.～2. (현행과 같음)
주정 제조자	1.～3. (현행과 같음)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	1.～2. (현행과 같음)
종합주류 도매업자	1. (현행과 같음)
주류 도매업자 및 주류 중개업자	1. (현행과 같음)
유흥 음식업자	1.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으로 면허의 범위를 승인받고자 할 때

<부표 제1호> 면허관계구비서류

1.제조관련

제조면허 신청서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사.(생략)

아. 민속주, 지역특산주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서 사본

자.(이하 생략)

<부표 제1호>면허관계구비서류

1.제조관련

제조면허 신청서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사.(현행과 같음)

아. 전통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지사 추천서 사본(전통주)

자.(이하 현행과 같음)

<부표  제2호>  면허(허가) 조사서

1.〜13.(생략)

14. 자력의 유무

15.〜24.(생략)

<부표  제2호>  면허(허가) 조사서

1.〜13.(현행과 같음)

14. 자력(資力: 경제적 능력)의 유무

15.〜24.(현행과 같음)

<부표  제3호>

구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비고
1.∼14. (생략)
15. 기타 소매업 판매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세무서장이 승인한 판매장소에서 세무서장이 승인한 면허기간 동안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타 법령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때	주류 판매장소는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면허기간은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승인할 수 있다.

<부표  제3호>

구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비고
1.∼14. (생략)
15. <삭제>

<부표  제4호>  (생략)

<부표  제4호> (현행과 같음)

<부표  제5호> 용기검정방법 및 검정부 작성요령

1. 주류용기류의 검정방법

가. 검정을 요하는 용기
주류의 제조 또는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와 주류의 원료처리 또는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 및 주조 또는 주대

나. (생략)

다. 용기검정방법의 원칙
용기의 검정방법은 원칙으로 수측에 따른다. 단, 수측에 따른 방법이나 계측에 따른 방법으로도 용량에 대차가 없다고 인정될 다음 용기에 대해서는 편의상 계측검정하여도 무방하다.

1)(생략)

2) 견(堅)형밀폐식탱크(동경부분)

3)〜4)(생략)

라.(생략)

1)(생략)

가)(생략)

나) 구두면(口頭面)

용기의 구두장소의 면(도면 dm부분)을 지칭

다)(생략)

라) 이중간면(二重間面)

(가) 밑변면(底板面)과 구두면의 거리를 3등분한 면(도면b․c의 면) 예컨대, 밑변면(底板面)에서 구경면까지의 거리를 hm로 하고 각면 거리를 h 1, h 2, h 3로 하는 경우 (이하 생략)

마. (생략)

1) (생략)

2) 용량의 측정

가) 〜다) (생략)

라)  견(堅)형밀폐식탱크중 조합(調合)탱크의 하부에 교반기(攪拌機)등 장치가 있는 용기는 교반기의 상단의 부분까지는 다음 표의 측정구분을 기준으로 수측검정하고 그 이상부분은 계측에 따라 검정하여도 무방하다.

마)  수측의 경우는 측정구분중 정척(定尺)측정이나 정량(正量)측정중 一個방법을 선택하여 검정한다.

바) (현행과 같음)

바.〜자.(현행과 같음)

차. 특수용기

1)(현행과 같음)

2)  각용기(角容器), 주조(酒糟), 주대(酒袋)의 검정방법은 척관(尺貫)법에 따른 검정방법과 동일하나 미터계를 사용하는 것과 사각형용기에 있어서 이중간면․종횡을 계측단위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3)〜4) (이하 생략)

<부표  제5호> 용기검정방법 및 검정부 작성요령

1. 주류용기류의 검정방법

가. 검정이 필요한 용기
주류의 제조 또는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와 주류의 원료처리 또는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 및 주조 또는 주대(酒袋: 술 자루)

나. (현행과 같음)

다. 용기검정방법의 원칙
용기의 검정방법은 원칙으로 수측(水測: 물로 측량함)에 따른다. 단, 수측에 따른 방법이나 계측에 따른 방법으로도 용량에 대차가 없다고 인정될 다음 용기에 대해서는 편의상 계측검정하여도 무방하다.

1)(현행과 같음)

2) 견형(堅形)밀폐식탱크(동경부분)

3)〜4)(현행과 같음)

라.(생략)

1)(생략)

가)(생략)

나) 구두면(口頭面)

용기의 입구상단면(도면 dm부분)을 지칭

다)(현행과 같음)

라) 이중간면(二重間面)

(가) 밑변면(底板面)과 구두면의 거리를 3등분한 면(도면b․c의 면) 예컨대, 밑변면(底板面)에서 구경면(口徑面)까지의 거리를 hm로 하고 각면 거리를 h 1, h 2, h 3로 하는 경우(이하 현행과 같음)

마.(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용량의 측정

가) 〜다) (생략)

라)  견형(堅形)밀폐식탱크중 조합(調合)탱크의 하부에 교반기(攪拌機: 물체를 휘저어 섞는 기구)등 장치가 있는 용기는 교반기의 상단의 부분까지는 다음 표의 측정구분을 기준으로 수측검정하고 그 이상부분은 계측에 따라 검정하여도 무방하다.

마)  수측의 경우는 정량(正量)측정으로 검정한다.

바) (현행과 같음)

바.〜자.(현행과 같음)

차. 특수용기

1)(현행과 같음)

2)  각용기(角容器), 주조(酒糟), 주대(酒袋:)의 검정방법은 미터법에 따른 검정방법과 동일하나 사각형용기에 있어서 이중간면․종횡을 계측단위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3)〜4) (이하 현행과 같음)

<부표 제6호> 공업용․화약제조용․연초발효용․의료 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방법(200L당)

1.〜6.(생략)

1) (생략)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7.〜8.(생략)

1) (생략)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9.〜10.(생략)

1) (생략)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이상

11.〜12.(생략)

1) (생략)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13.〜15.(생략)

1) (생략)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16.(생략)

1) (생략)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17.〜18.(생략)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19.(생략)

1) (생략)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20.〜21.(생략)

1) (생략)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22.(생략)

1) (생략)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23.(생략)

1) (생략)

2) 원료품, 제조품 및 제조잔사중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24.(생략)

1) (생략)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25.〜32.(생략)

1) (생략)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33.(생략)

1) (생략)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34.〜35.(생략)

1) (생략)

2) 원료 또는 제품의 일종 또는 수종의 것을 7kg 이상

36.〜51.(생략)

<부표 제6호> 공업용․화약제조용․연초발효용․의료 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방법(200L당)

1.〜6.(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7.〜8.(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9.〜10.(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이상

11.〜12.(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13.〜15.(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16.(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17.〜18.(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19.(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20.〜21.(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22.(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23.(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제조품 및 제조잔사중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24.(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25.〜32.(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33.(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품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34.〜35.(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료 또는 제품의 1종 또는 여러 종의 것을 7kg 이상

36.〜51.(현행과 같음)

<부표 제7호>공업용 주정변성방법

(생략)

<부표 제7호>공업용 주정변성방법

(현행과 같음)

<부표 제8호>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방법

하주가 밝혀진 경우

◦ 소매면허자

- 범칙 종결후 무자료주류 환가하여 현금 지불

◦ 무면허자

- 범칙종결후 무자료주류를 환가하여 현금 지불

(이하 생략)

<부표 제8호>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방법

하주가 밝혀진 경우

◦ 소매면허자

- 범칙 종결후 무자료주류 환가하여 현금 지급

◦ 무면허자

- 범칙종결후 무자료주류를 환가하여 현금 지급

(이하 현행과 같음)

<부표 제9호>주정의 품질기준표

무색투명하고 부유물 및 이취‧ 이미가 없을 것

<부표 제9호>주정의 품질기준표

무색투명하고 부유물 및 이취(異臭: 이상한 냄새)‧ 이미(異味: 이상한 맛)가 없을 것

<부표 제10호> (생략)

<부표 제10호> (현행과 같음)

<부표 제11호> 시음주 사전승인 처리기준

승인주류 : (생략)

승인장소 : (생략)

승인한도(연간누계)

승인주류		승인물량한도
주종	기준용량	병수	용량
희석식소주	360㎖	36,000병	12,960ℓ
맥주	500㎖	36,000병	18,000ℓ
RFID적용 위스키	500㎖	1,800병	900ℓ
RFID적용 기타주류	500㎖	1,800병	900ℓ
그 외 주류(주종별)	500㎖	18,000병	9,000ℓ

검토 및 승인권자 : (생략)

단서규정〈신설〉

<부표 제11호> 시음주 사전승인 처리기준

승인주류 : (현행과 같음)

승인장소 : (현행과 같음)

승인한도(연간누계)

승인주류		승인물량한도
주종	기준용량	병수	용량
희석식소주	360㎖	36,000병	12,960ℓ
맥주	500㎖	36,000병	18,000ℓ
그 외 주류(주종별)	500㎖	18,000병	9,000ℓ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검토 및 승인권자 : (생략)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주류업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의 참여하는 주류 제조자의 신청은 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가  기관이 일괄 신청 가능

<부표 제12호> (생략)

<부표 제12호> (현행과 같음)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면허 [ ] 전통주 면허 [ ] 소규모주류면허	(현행)과실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근 거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신청인	①제 조 장 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생산구분	□ 자가 □ 위탁
⑦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제조방법기호		⑨변경시(종전기호)
⑩상표명		⑪알코올분(%)
1. 과즙 제조방법
⑫원료과실	⑬원료처리방법 (제경,파쇄,압착)	⑭과즙 제조예정
품명(품종)	수량(㎏)	수량(ℓ)	당분(%)
2. 밑술 제조방법
원료배합수량	⑱담금즉시 예정수량(ℓ)	⑲숙성술덧 예정수량(ℓ)
⑮과즙(ℓ)	⑯효모(g,㎖)	⑰급수(ℓ)
3. 원액 제조방법[보당하는 당분의 원료명을 기재, (예) : 설탕, 포도당 등]
⑳밑술 (ℓ)	㉑과즙 (ℓ)	㉒보당( )	㉓담금즉시 예정수량 (ℓ)	㉔숙성술덧 예정	㉕술지게미 수량(ℓ)	㉖과실주 원액
수량 (㎏)	순도(%)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주정 정제방법
㉗주정	㉘첨가하는 활성탄의 양(g)	㉙첨가하는 물의 양(ℓ)	㉚첨가 후의 수량(ℓ)	㉛정제 주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5. 주류 1담금 제성방법
㉜과실주 원액	㉝주정 또는 정제 주정	㉞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㉟첨가 후의 수량(ℓ)	㊱제품 예정
알코올분(%)	수 량(ℓ)	알코올분(%)	수 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6. 첨가재료[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보당하는 당분은 제외),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기타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㊲종류	㊳품명	㊴사용량 (kg,g,ℓ,㎖)	㊵비중	㊶순도	㊲종류	㊳품명	㊴사용량 (kg,g,ℓ,㎖)	㊵비중	㊶순도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2.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 신청자에 한함)
3.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면허 [ ] 전통주 면허 [ ] 소규모주류면허	(개정)과실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근 거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신청인	①제 조 장 명 칭		② 전 화 번 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⑥생산구분	□ 자가 □ 위탁
⑦신청구분	□ 면허신청 □ 추가 □ 변경	⑧제조방법기호		⑨변경시(종전기호)
⑩상표명		⑪알코올분(%)
1. 과즙 제조방법
⑫원료과실	⑬원료처리방법 (제경,파쇄,압착)	⑭과즙 제조예정
품명(품종)	수량(㎏)	수량(ℓ)	당분(%)
2. 밑술 제조방법
원료배합수량	⑱담금즉시 예정수량(ℓ)	⑲숙성술덧 예정수량(ℓ)
⑮과즙(ℓ)	⑯효모(g,㎖)	⑰급수(ℓ)
3. 원액 제조방법[보당(補糖)하는 당분의 원료명을 기재, (예) : 설탕, 포도당 등]
⑳밑술 (ℓ)	㉑과즙 (ℓ)	㉒보당( )	㉓담금즉시 예정수량 (ℓ)	㉔숙성술덧 예정	㉕술지게미 수량(ℓ)	㉖과실주 원액
수량 (㎏)	순도(%)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4. 주정 정제방법
㉗주정	㉘첨가하는 활성탄의 양(g)	㉙첨가하는 물의 양(ℓ)	㉚첨가 후의 수량(ℓ)	㉛정제 주정
알코올분(%)	수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5. 주류 1담금 제성방법
㉜과실주 원액	㉝주정 또는 정제 주정	㉞첨가재료와 후수합계량(ℓ)	㉟첨가 후의 수량(ℓ)	㊱제품 예정
알코올분(%)	수 량(ℓ)	알코올분(%)	수 량(ℓ)	알코올분(%)	수량(ℓ)
6. 첨가재료[첨가재료의 종류는 당분(보당하는 당분은 제외),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기타로 구분 기재하고 품명, 사용량, 비중 및 순도 등을 기재]
㊲종류	㊳품명	㊴사용량 (kg,g,ℓ,㎖)	㊵비중	㊶순도	㊲종류	㊳품명	㊴사용량 (kg,g,ℓ,㎖)	㊵비중	㊶순도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 1.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1부, 제조방법신청 사유서 1부
2.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전통주면허 신청자에 한함)
3. 위탁계약서 사본 1부(위탁생산 신청자에 한함)
210mm×297mm(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삭제)주류 상표 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6조
신고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⑤ 주소(사업장)
신 고 내 용
상표명		주류의 종류		알코올 함량	용량			용도 구분	사용 예정일		신규/ 변경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 상표 도안 등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현 행) 주 류 견 본 채 취 조 서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9조
① 주 류 견 본 ( 시 료 ) 채 취 연 월 일					② 주 류 견 본 채 취 장 소
③ 채취 주류의 제조자
제 조 장 위 치		상 호 (법인명)			대 표 자 성 명		주 소
④ 채취 주류의 소지자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소지자 성명
⑤ 채취 주류의 내용
주류의 종류	상 표 명		규 격(%)			채 취 수 량	비 고
⑥ 채 취 목 적
⑦ 기 타 참 고 사 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본주를 채취합니다. 년 월 일 ○ 채 취 자 ・ 소 속 : ・ 직급, 성명 : (인) ○ 참 여 자 ・ 주 소 : ・ 성 명 : (인)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주 류 견 본 채 취 조 서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9조
① 채 취 일 자				② 채 취 장 소
③ 채 취 목 적		⃞ 출고전주질감정 ⃞ 정기분석 ⃞ 순환점검 ⃞ 감정서발급 ⃞ 기타
제조자	④ 성 명 (대표자)		⑤ 전 화 번 호
	⑥ 상 호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제조장 소재지
⑨ 주류제조수탁자 상호(법인명)
⑩ 채취 주류의 소지자
성 명 (대표자)		상 호 (법인명)	주 소
⑪ 채취 주류의 내용
주류의 종류		상 품 명	알코올분(%), 용량(㎖)		채 취 수 량		제조방법 기호
⑫ 기 타 참 고 사 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본주를 채취합니다. 년 월 일 ○ 채 취 자 ・ 소 속 : ・ 직급, 성명 : (인) ○ 참 여 자 ・ 주 소 : ・ 성 명 : (인)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2017. 6. 30. 개정)

(현행)통신판매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신청인

① 성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④ 면 허 번 호

⑤ 면 허 구 분

⑥ 제 조 장 위 치

신          청          내          용

⑥ 통신판매 수단

(복수 신청 가능)

□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https://www.kmall24.com)

□ 전통주 제조자 협회 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 판매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⑦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주소

※ 웹호스팅 업체 인적사항(신청인이 웹호스팅 업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작성)

⑧ 상  호

⑨ 사업자등록번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에 따라 주류(전통주에 한함) 통신판매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 신청내용과 같이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2017. 6. 30. 개정)

(개정)통신판매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신청인

① 성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④ 면 허 번 호

⑤ 면 허 구 분

⑥ 제 조 장 위 치

신          청          내          용

⑥ 통신판매 수단

(복수 신청 가능)

□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https://www.kmall24.com)

□ 전통주 제조자 협회 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 판매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⑦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주소

※ 웹호스팅(웹 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 업체 인적사항(신청인이 웹호스팅 업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작성)

⑧ 상  호

⑨ 사업자등록번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에 따라 주류(전통주에 한함) 통신판매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 신청내용과 같이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삭제) 주정 실수요자 증명신청서(면세용)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상호 (법인명)
	③ 성명 (대표자)							④ 제 조 장
구입처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상호 (법인명)
	⑦ 성명 (대표자)							⑧ 사업장 (제조장)
주 정
⑨ 면 세 구 분		⑩ 알콜분 (%)	⑪ 수 량 (ℓ)		⑫ 가 격	⑬ 주세면제 상 당 액	⑭ 사 용 기 간		⑮ 사 용 목 적	반 입 예정일자		⑰ 변 성 방 법		⑱ 변 성 장 소
							～
							～
							～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제 호 위 신청내용과 같이 주정 실수요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귀 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식】
(현행) 주 조 원 료 반 입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제 조 장 소 재 지
신 고 내 용
⑤ 반입일자		⑥ 주조원료품명		⑦ 수 량		⑧ 가 격		⑨ 원료구입처			⑩ 비 고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식】
(개정) 주 류 제 조 원 료 반 입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제 조 장 소 재 지
신 고 내 용
⑤ 반입일자		⑥ 주류제조원료품명		⑦ 수 량		⑧ 가 격		⑨ 원료구입처			⑩ 비 고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8호 서식】
(현행)주조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처 리 기 간
							7 일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4항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⑤ 원 료 의 종 류 및 수 량
⑥ 원 료 구 입 년 월 일
⑦ 변 경 하 고 자 하 는 용 도
⑧ 변 경 사 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8호 서식】
(개정)주류 제조 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처 리 기 간
							7 일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4항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제 조 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⑤ 원 료 의 종 류 및 수 량
⑥ 원 료 구 입 년 월 일
⑦ 변 경 하 고 자 하 는 용 도
⑧ 변 경 사 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현행)임원 변경(신고서․승인신청서․승인서)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신고인	① 상 호(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 표 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사 업 장)
신 고 내 용
⑥ 임 원 변 경 등 기 일
⑦ 임 원 변 경 사 유
변 경 전							변 경 후
임 원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변경연월일	임 원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승인신청) 합니다. 첨부서류 : 별첨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임원변경사항 확인) ○ 수집 대상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영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불이익(임원변경 미승인으로 인한 처벌)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개정)임원 변경(신고서․승인신청서․승인서)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고인

① 상    호(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 표 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사 업 장)

신       고       내       용

⑥ 임  원  변  경  등  기  일

⑦ 임   원   변   경   사   유

변     경     전

변    경    후

임 원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변경연월일

임 원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승인신청) 합니다.

첨부서류 : 별첨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임원변경사항 확인)

○ 수집 대상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영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불이익(임원변경 미승인으로 인한 처벌)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2호 서식】
(삭제)특수용도 주정주세면세반출										(	승인신청서 승 인 서 승인통보서			)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상 호 (법인명)
	③ 성 명 (대표자)							④ 제 조 장
실수요자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상 호 (법인명)
	⑦ 성 명 (대표자)							⑧ 사 업 장 (제조장)
주 정
⑨ 면 세 구 분		⑩ 알 콜 분 (%)	⑪ 수 량 (ℓ)	⑫ 가 격		⑬ 주세면제 상 당 액	⑭ 사 용 기 간					⑮ 사 용 목 적	⑯ 변 성 여 부				⑰ 변 성 방 법		⑱ 변 성 장 소
							～
							～
							～
⑲출 고 예 정 일 자							⑳실수요자 증명번호
｢주세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실수요자 증명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승인 제 호 위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의 면세 목적에 사용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귀 하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120㎜×297㎜(신문용지 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4호 서식】
(현행)	환입, 반입주류	(	할수가공 주세부징수	)	승인	(	신청서 서	)
근 거 : ｢주세법｣ 제18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신청인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제 조 장 의 위 치
환입 또는 입고 승인 신청	주류명	알콜분	상품명	용량	본수	수량	반출년월일	반입년월일
환입 ․ 반입선
환입 ․ 반입사유
환 입 후 의 처 리
할수가공	승인신청	주류명	알콜분	상품명	용량	본수	수량	할수가공기간	할수가공방법
주세부징수	승인신청	주류명	알콜분	상품명	용량	본수	수량	가격	주세상당액
환입․반입승인 제 호 년 월 일
할수가공승인 제 호 년 월 일
첨부 :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승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 귀하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4호 서식】
(개정)	환입, 반입주류	(	할수가공 주세부징수	)	승인	(	신청서 서	)
근 거 : ｢주세법｣ 제18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신청인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제 조 장 의 위 치
환입 또는 입고 승인 신청	주류명	알콜분	상품명	용량	개수	수량	반출년월일	반입년월일
환입 ․ 반입선
환입 ․ 반입사유
환 입 후 의 처 리
할수가공	승인신청	주류명	알콜분	상품명	용량	개수	수량	할수가공기간	할수가공방법
주세부징수	승인신청	주류명	알콜분	상품명	용량	개수	수량	가격	주세상당액
환입․반입승인 제 호 년 월 일
할수가공승인 제 호 년 월 일
첨부 :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승인 제 호
위 승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 귀하
	210㎜×297㎜(신문용지54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2호 서식】
(현행)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승인)서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신청인 기본사항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병마개종류	폐기사유 및 수량							합계
	인쇄불량	프레스불량	생산불량		패킹불량	기타
계
폐기 일자
폐기 장소
폐기 방법
기타 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병마개 폐기승인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2호 서식】
(개정)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승인)서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신청인 기본사항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병마개종류		폐기사유 및 수량													합계
		인쇄불량			프레스불량		생산불량			패킹불량		기타
계
폐기 일자
폐기 장소
폐기 방법
기타 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병마개 폐기승인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승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9호 서식】
(앞쪽)
(현행)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갑)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본점소재지)
	⑥ 사 업 장 위 치
신 고 내 용
⑦ 일련 번호		⑧ 승인장소	⑨ 승인기간			⑩ 주종	⑪ 제품명		⑫ 수량		⑬ 단위당 용량(㎖)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4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1호에 따라 시음주 제공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9호 서식】

(현행)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을)

⑦ 일련 번호	⑧ 승인장소	⑨ 승인기간	⑩ 주종	⑪ 제품명	⑫ 수량	⑬ 단위당 용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승인대상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주류를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거나,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려는 경우

* 미개봉 상태로 제공할 수 있는 주류는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류에 한함

○ 승인한도

(연간누계)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주종	기준용량	병수	용량
희석식소주	360㎖	36,000병	12,960ℓ
맥주	500㎖	36,000병	18,000ℓ
RFID 적용 위스키	500㎖	1,800병	900ℓ
RFID 적용 기타주류	500㎖	1,800병	900ℓ
그 외 주류(주종별)	500㎖	18,000병	9,000ℓ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면허장소 관할 세무서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승인서ㆍ통보서

작성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발   송

(승인통보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4호 서식】

(앞쪽)

(개정)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갑)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본점소재지)

⑥ 사 업 장 위 치

신          고          내          용

⑦ 일련

번호

⑧ 승인장소

⑨ 승인기간

⑩ 주종

⑪ 제품명

⑫ 수량

⑬ 단위당

용량(㎖)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4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1호에 따라 시음주 제공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승인 제       호

위 신청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4호 서식】
(앞쪽)
(신설)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을)
⑦ 일련 번호	⑧승인장소	⑨ 승인기간	⑩ 주종		⑪ 제품명	⑫ 수량	⑬ 단위당 용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승인대상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주류를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거나,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려는 경우

* 미개봉 상태로 제공할 수 있는 주류는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류에 한함

○ 승인한도

(연간누계)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주종	기준용량	병수	용량
희석식소주	360㎖	36,000병	12,960ℓ
맥주	500㎖	36,000병	18,000ℓ
그 외 주류(주종별)	500㎖	18,000병	9,000ℓ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면허장소 관할 세무서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승인서ㆍ통보서

작성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발   송

(승인통보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호 서식】

(신설)시음주 사전 일괄 승인(신청)서(갑)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본점소재지)

⑥ 승 인 장 소

⑦승 인 기 간

신          고          내          용

⑧ 일련

번호

⑨ 행사 참여 대상자 상호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주종

⑫ 제품명

⑬ 수량

⑭ 단위당

용량(㎖)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1호에 따라 시음주 제공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신청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호 서식】
(앞쪽)
(신설)시음주 사전 일괄 승인(신청)서(을)
⑧ 일련 번호	⑨ 행사 참여 대상자 상호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주종		⑫ 제품명	⑬ 수량	⑭ 단위당 용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승인대상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주류를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거나,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려는 경우

* 미개봉 상태로 제공할 수 있는 주류는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류에 한함

○승인한도

(연간누계)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주종	기준용량	병수	용량
희석식소주	360㎖	36,000병	12,960ℓ
맥주	500㎖	36,000병	18,000ℓ
그 외 주류(주종별)	500㎖	18,000병	9,000ℓ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면허장소 관할 세무서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승인서ㆍ통보서 작성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발   송

(승인통보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3호 서식】
(현행) 주세 납세증표 구입				{	신고(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승 인 서				즉 시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전 화 번 호
	⑤ 제 조 장 위 치
신 고 내 용
⑥ 주 류 물 품 명
⑦ 상 품 명
⑧ 규격 및 용량		%, ℓ
⑨ 물 품 수 량
⑩ 일 련 번 호		～
위와 같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3호 서식】

(개정) 주세 납세증표 구입

{

신고(승인신청)서

}

승    인    서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전 화 번 호

⑤ 제 조 장 위 치

신          고          내          용

⑥ 주 류 물 품 명

⑦ 상 품 명

⑧ 규격 및 용량

%,                 ℓ

⑨  물 품 수 량

⑩  일 련 번 호

～

위와 같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제2항에 따라 신고
(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승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1호 서식】
(현행)납세증명표지 수불상황신고서 ( 년 분기 )											[ ] 납세병마개 [ ] 납세증표 [ ] 납세증지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❶ 신고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류면허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수 불 상 황 표
(단위 : 개)
① 구분	② 병마개 종류		③ 면세 구분	④ 상품명	⑤ 규격 (%)		⑥ 용량 (㎖)	전분기 이월		입고		반출		반품	결감		폐기	재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1호 서식】
(개정)납세증명표지 출납상황신고서 ( 년 분기 )											[ ] 납세병마개 [ ] 납세증표 [ ] 납세증지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❶ 신고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류면허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수 불 상 황 표
(단위 : 개)
① 구분	② 병마개 종류		③ 면세 구분	④ 상품명	⑤ 규격 (%)		⑥ 용량 (㎖)	전분기 이월		입고		반출		반품	결감		폐기	재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6호 서식】

(현행) 기 관 명

현장확인 안내

문서번호 : 개인(법인)납세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사업장소재지 :

(주소지)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귀사)에 대하여 아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의3)

○ 현장확인할 일자
○ 현장확인할 장소
○ 현장확인 할 사항 및 내용

현장확인은 납세자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 내용에 적시된 현장확인 장소, 확인할 사항 및 내용에 한하여 확인을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6호 서식】

(개정) 기 관 명

현장확인 안내

문서번호 : 개인(법인)납세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사업장소재지 :

(주소지)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귀사)에 대하여 아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의3)

○ 현장확인할 일자
○ 현장확인할 장소
○ 현장확인 할 사항 및 내용

현장확인은 납세자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 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현장확인 장소, 확인할 사항 및 내용에 한하여 확인을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7호서식] (신설)
(신설)	[ ] 주류	제조면허 법인전환 신청서
[ ] 밑술 또는 술덧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❶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❷ 신청내용
신청구분	① 주류	② 밑술	③ 술덧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제조방법
매 주조연도 제조예정수량
밑술ㆍ술덧 제조목적
법인전환일
법인전환전 사업자 인적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소재지
④ 전환전 면허 연월일		⑤ 전환전 면허번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3.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4.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5.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6.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8.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 10.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만원

(뒤쪽)

작성방법

1. ❶: 면허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① ~ ③: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3. ④ㆍ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면허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청

(소비세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ㆍ

세원관리)과]

민원인

⑦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 및 각 시ㆍ군ㆍ구청

③

①

⑥

⑤

④

②

① 제조면허 신청서 접수  ② 소관과 인계  ③ 제조방법 검토 의뢰 및 면허요건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지방청 승인 통보  ⑦ 세무서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8호】

(신설) 타사전통주 구입·판매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1. 신고인(제조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직매장 면허번호
주소 (본점 소재지)
제조장 위치
직매장 위치
2. 판매할 전통주 제조자 내역
상호 (법인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거래가능 주종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직매장 면허증 사본1부. 2. 전통주 제조자와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구매확인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