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근로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사전검토)	제26조(소득자료 사전검토)
①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대량 발행 등 허위발행 혐의 사업자를 전산 구축하여 검토대상자 명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송한다.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소득지급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및 소득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 또는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②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 경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급명세서 제출자 및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등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할 수 있다.
제29조(보정요구)	제29조(보정요구)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의7제10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100조의7제1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38조(근로장려금의 결정)	제38조(근로장려금의 결정)
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환급 또는 환수) 시 환급하여야 한다. 1.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현행과 같음) 1. 상반기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④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할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00분의 9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40조(결정기한 연장)	제40조(결정기한 연장)
3. 정기 신청기한(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반기 신청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령 제100조의7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100조의7제6항 및 제11항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48조(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48조(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신 설>	③ 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신고자의 장려금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직권으로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하는 경우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로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 사유, 환급제한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신고센터 운영)	제51조(신고센터 운영)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홈택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67조(불복처리)	제67조(불복처리)
① 근로장려금 신청 또는 저소득자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급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71조(재검토기간)	제71조(재검토기간)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024년 8월 1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별지 제7호 서식】 (3)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3)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 설>	【별지 제14호 서식】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