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 ----------- (대통령훈령 제431호) ----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지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1.4.30.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4.30. 국세청 고시 제2024- 호) 제1조(시행일) -------- 2024년 5월 1일 --------- 제2조(적용례) --------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