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②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납세병마개로서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납세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국세청장에게 등록한 자가 제조한 납세병마개로서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반출 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시(인쇄)된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 : 면세용도임을 표시(예 : 주세면세용) 2. 국군 군납주류 : 적색으로 “군납”이라 표시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시(인쇄)된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 : 면세용도임을 표시(예 : 주세면세용) 2. 국군 군납주류 : 적색으로 “군납”이라 표시(다만,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의 색상이 적색인 경우 흰색 또는 보색으로 표시)
제3조(납세병마개제조자의 제조설비와 제조자 지정 기준)	제3조(납세병마개제조자의 제조설비와 제조자 등록 기준)
①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① 납세병마개제조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모두 갖추어 별지 1호 서식으로 등록신청해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시설기준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ilfer Proof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ilfer Proof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 이외 공통시설을 함께 갖춘 자를 지정하되 CTP(Computer To Plate)방식의 PS판(pre-sensitized palates) 자동출력기를 갖춘 경우에는 공통시설 중 자동식판기와 자동카메라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시설기준 중,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는 해당 설비 부분에 한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 제조자는 공통시설을 함께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되, CTP(Computer To Plate)방식의 PS판(pre-sensitized palates) 자동출력기를 갖춘 경우에는 공통시설 중 자동식판기와 자동카메라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해야 한다.
제4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의 준수 사항)	제4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의 준수 사항)
② 병마개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주류, 맥주･탁주의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② 병마개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주류, 맥주･탁주의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④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 단서 규정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내에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⑤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1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 한다. 다만, 임원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4장 납세병마개 제조자지정	제4장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
제7조(납세병마개 제조자지정)	제7조(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3항에 따라 공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5. . . 국세청 고시 제2025-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병마개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로 지정되어 유효한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로 본다.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등록일		처리기간
❶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FAX번호 (전자우편)
❷ 신청 내용	제조하고자 하는 납세병마개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	크라운 캡 [ ] (Crown Cap)	필퍼 프룹 캡 [ ] (Pilfer Proof Cap)	플라스틱 캡 [ ] (Plastic Cap)
납세병마개 제조 시작 연월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0항 및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2)] 최근 3개년 병마개 제조·공급 실적 2.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3)]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4.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수수료 없음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2)]

최근 3개년 병마개 제조·공급 실적

(백만 개, 백만 원)

구 분		년		년		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소계
	납세
	일반
크라운 캡 (Crown Cap)	소계
	납세
	일반
필퍼 프룹 캡 (Pilfer Proof Cap)	소계
	납세
	일반
플라스틱 캡 (Plastic Cap)	소계
	납세
	일반
그 밖의 병마개 ( )	소계
	납세
	일반
그 밖의 병마개 ( )	소계
	납세
	일반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3)]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대, 원)

구분		시설구분	기준	보유	취득가액	취득연월일	잔존가	설비제원	속도․성능	모델명
제조 설비	크라운 캡 (Crown Cap)	성형기(프레스)	1
		라이닝기	1
		자동계수기	1
	필퍼 프룹 캡 (Pilfer Proof Cap)	성형기(프레스)	4
		라이닝기	3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플라스틱 캡 (Plastic Cap)	성형기(압․사출기)	1
		곡면인쇄기	1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공통시설* (Crown․PP Cap에 한함)	자동식판기	1
		자동카메라	1
		자동현상기	1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실험 기계 ․ 기구		산화지속력측정기*	1
		순간압력측정기	1
		지속압력측정기	1
		세균검사설비	1
건물구성		원료 및 제품 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경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 크라운 캡(Crown Cap) 및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의 경우에만 한함